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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dtv.com 2012-11-8]
중국공산당은 지난 22일 정치국회의를 열어, 당규(?規) 개정안을 협의했다. 개정안은 곧 개최될 18대 당 대회에서 정식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관영 신화사는 보도를 냈지만 어떠한 개정이 검토됐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신화사는 당규 개정은 ‘규약의 실천과 유지에 도움이 되고, 중국식 사회주의와 당 건설을 보다 잘 추진하는데 힘을 발휘한다.’고 전했다. 또 정치국은 18대를 ‘전면적으로 약간 풍요로운 사회(小康社?)를 구축해, 개혁개방이나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중대한 회의’라고 간주하고, 공산당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중국 발전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 기회를 잡아 사회주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건설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신화사 보도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18대에서 중대한 정책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공은 지금까지 중대한 정치 결단의 기본원칙을 당규에 포함시키는 경위가 있었다. 1992년 14대가 개최되었을 때도 덩샤오핑의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하는 경제개혁의 기본방침을 당규에 도입해 시장 경제가 시작되었다.
신화사 보도에서 마오쩌둥 사상은 제기되지 않았다. 당규로 걸려있는 ‘덩샤오핑 이론’과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은 언급했지만, ‘마오쩌둥 사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문제 전문가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이번 당규 개정은 마오쩌둥의 영향력 불식이라고 하는 민감한 문제에 관련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 통신은 싱가포르 국립대 정융녠(鄭永年)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보시라이가 실각할 때까지 중국의 방향성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매우 선명하다. 즉, 마오쩌둥 사상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덩샤오핑 이론을 주류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당규 개정이 보시라이 사건이 가져온 공산당 정권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에 따르면 당규 개정은 당의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지도자들의 입지를 다질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정치개혁과 관련된 과감한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신화사 보도에서도 정치개혁에 관한 언급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