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당대회, 국가·국민과는 무관(한)


▲중국 공산당 제18차 당대회를 앞두고 베이징에 이례적인 폭설이 내려 비상이 걸렸다.

[www.ntdtv.com 2012-11-7]

지도부가 교체되는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8일 개막한다. 하나의 정당에 불과한 공산당 당 대회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중국의 특이한 일당 독재체제에 기인한다.

당초 유럽에서 생겨난 초국가적 조직인 공산당은 현재 중국에서 법 위에 존재하면서 중국의 모든 것을 오직 당의 이익에 따라 일방적으로 휘두르고 있다.

중국 헌법상 국가 원수는 국가주석이지만 헌법은 동시에 ‘공산당의 지도하’라고 전제하고 있다. 때문에 공산당 지도부 교체가 실시돼 당 총서기가 정해지는 것이 국가 원수 교체의 우선 수순이다.

이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서방 민주주의 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중국의 최고 통치자는 소수 공산당 집권자들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중국인들은 대부분 영문을 모르지만 이미 시진핑 국가 부주석이 차기 지도자로 내정된 상태다.

공산당은 늘 인민을 위한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공산당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당 대회 자체도 당의 권위를 재차 중국인들에게 주지시키는 목적으로 활용한다.

공산당은 표면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뒤에서는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서슴지 않는다. 최근 후자(胡佳) 등 인권운동가들은 당 대회를 앞두고 베이징에서 추방됐으며 각 지역 탄원민들은 베이징으로 상경하지 못하도록 감시를 받고 있다.

올 들어 발생한 보시라이(薄熙來) 사건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일가의 거액 축재 모함은 공산당의 탐욕과 부패, 잔인과 거짓을 불사하는 본질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궁지에 몰린 공산당은 이번엔 개혁으로 중국인들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공산당 정권이 사라지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