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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dtv.com 2012-11-6]
한국의 한 전문가가 중국이 농민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 안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양대 국제학대학원장 겸 중국문제연구소장인 문흥호 교수는 “중국은 더 이상 농민의 나라가 아니라는 좌절감이 농촌지역에 확산되고 집단 시위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문 교수는 “지난해 중국에서 일어난 18만 여건 집단 시위 중 10만 건 이상이 농촌 지역에서 일어났다”면서 도농간 심각한 빈부격차와 호적제로 이 같은 현상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무자격 도시 노동자인 농민공은 2억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장쩌민 시기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국에서 농촌 호적을 가진 사람이 도시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들 농민공은 의료·교육·복지 혜택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호적규제를 풀지 않는 이유는 “중국 인구의 50%인 6~7억 명에 이르는 농촌인구가 도시에 한꺼번에 몰려들 경우 위생·교통·복지·주거시설 등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현재 중국 농민들은 지방정부가 토지 사용권을 강제로 사들이면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 등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차기 지도자 시진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문 교수는 “농촌문제는 중국의 지병인 만큼 시진핑 지도부라도 마법을 부릴 수는 없다”면서 “다만 문제를 완화하고 관리해 나가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