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m 2012-10-30]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8대 당 대회 이후 수많은 사회문제를 대면할 시진핑에게 ‘과거와 단절하고 강도 높은 정치개혁을 감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시진핑을 ‘중국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중국의 ‘막대한 경제적 부를 두고 투쟁하는 부자와 권력자들’ 이외에 ‘침체된 경제, 부패, 환경오염, 오염된 식품, 관리에 의한 토지수탈’과 같은 수많은 사회문제를 조명하고, ‘자신들의 부를 지키기 위해 돈을 해외로 이전하고 외국 여권을 취득하는 중산층, 불평등에 불만을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중공정권의 통치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시에티엔(謝田) 교수는, 지난 30년간 중공은 경제개혁을 통해 중국경제를 부양해서 통치의 합법성을 정당화하려 했으나 이익집단의 욕심이 이 길을 막아버렸다면서, “오늘날 중국에서 빈부격차는 커지고 있다. 경제 후퇴로 민중들의 생활이 더 각박해져 중공이 주장하던 통치 합법성의 마지막 근거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을 결합하는 작업은 새 통치자 시진핑에게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면서, 그는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국 인민들에게 약간의 권력을 넘겨 시골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사유화하고, 사법제도를 통해 불만에 쌓인 인민들에게 답을 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시진핑은 재정부문에서 당의 지배력을 느슨히 해야 하며, 언론 자유는 부패와의 전투에서 극히 중요한 동맹군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정치개혁을 감행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여기에는 계속해서 불만을 단속하거나 당의 통제를 느슨히 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티엔 교수는 이에 대해 “이 두 가지 길은 서구인들이 중국과 중공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들은 중공의 본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엔 시진핑에게 이 두 가지 길은 동일한 결과에 도달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500명 정도 집단시위가 매일 일어나고 있으며, 시진핑이 계속 그들을 억압하면 사회 불만이 계속 커져 결국 중공을 삼킬 것이고, 당의 통제를 느슨히 하면 지난 60년간 저지른 중공의 범죄, 즉, 문화혁명, 반우파 운동, 천안문 학살, 파룬궁 박해와 생체장기적출 등 피의 빛이 폭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에 교수는 이 사악한 범죄들이 폭로되면 중공은 자연히 붕괴되고 법정에 서게 된다면서 “시진핑이 앞서서 주도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후진타오가 감히 선택하지 못한 길, 즉, 중공 해체의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피의 빚을 진 중공 관리들은 역사의 심판을 대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 세계정보자유운동’ 설립자 장신위(張新宇)는 중공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시진핑이 고르바초프의 길을 선택하면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중공 내부투쟁으로 거대한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