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8대 기간 인터넷 통제 움직임(한)

[www.ntdtv.com 2012-10-26]

보름도 채 남지 않은 18대 당 대회를 앞두고 중공은 네트워크 보안이라는 명목 하에 인터넷봉쇄를 포함한 규정을 발표하고 인터넷에 대한 기존의 통제를 더욱 단단히 조이기 시작했다.

중국 산업정보기술부는 통신망 보안을 확실히 하기 위해 18대 개최 하루 전인 11월 7일 시작돼 대회가 끝날 때까지 인터넷 봉쇄를 할 것이라면서,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발표했다.

중공은 이전에도 이미 자국 인터넷을 차단한 적이 있다. 2009년 7월 5일 신장 지역에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한 당시, 중공 당국은 해당 지역의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를 단절시켰다.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 극단적인 조치들이 18대라는 상황에서도 마련돼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산업정보기술부 발표에 따르면 개개인은 모든 작업 단위에서 보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각급 정보 책임자들은 하루 24시간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긴급 상황은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통신회사들은 자사 네트워크를 감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 같은 발표와 함께 당국은 이번 조치가 인터넷 접속을 막거나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네트워크 운영을 보증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사평론가 우판(伍凡)은 중공당국이 말한 네트워크 보안은 당 대회 기간 인터넷 검열에 대한 핑계라면서 이 기간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봉쇄를 포함해 대중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여러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