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대 개최를 앞둔 천안문 광장의 모습 (MARK RALSTON / AFP / GettyImages) |
[www.ntdtv.com 2012-10-25]
중국공산당은 22일 정치국 회의를 열고 당 규약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산당 대회18 대에서 정식으로 결정될 전망. 관영 신화 통신은 당일 이에 대해 알렸지만, 어떤 개정이 검토되었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
신화사 보도는 당 규약 개정은 “약관의 실천과 유지에 도움이 중국식 사회주의와 당 건설을 더 잘 추진하는 데 힘을 발휘한다.”고 한다. 또한 정치국은 18대를 “전면적으로 소강 사회 약간 풍요로운 사회를 구축하고 개혁개방과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을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중요한 회의”라고 간주하고, 공산당은 앞으로 “국제사회와 중국의 발전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략적 찬스로 잡아, 사회주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화사의 보도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공산당 일당 지배체제가 강화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18대에 심각한 정책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전했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도 심각한 정치 결단의 기초를 당 규약에 담은 경위가 있었다. 1992년에 14대를 개최했을 때도 덩샤오핑의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경제 개혁의 기본 방침을 당 규약에 도입, 시장 경제로 이행을 발동했다.
신화사의 보도에 모택동 사상은 제기되지 않는다. 당 규약에 걸려있다. ‘덩샤오핑 이론’과 장쩌민의 ‘3개 대표 이론’을 언급했지만,‘모택동 사상’에 언급하지 않는다. 중국문제 전문가는 이 변화에서 ‘이번 당 규약 개정은 모택동의 영향력 불식이라는 민감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 로이터 통신은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쩡융옌(鄭永年)연구원의 말을 인용, ‘보시라이가 실각할 때까지 중국의 방향성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매우 선명하다. 즉, 모택동 사상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덩샤오핑 이론을 주류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당 규약개정은 ‘보시라이 사건’이 가져온 공산당 정권의 위기를 지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당 규약 개정은 당의 이미지를 개선하거나 지도자들의 입지를 다질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과감한 정치개혁과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신화사의 보도에서 정치 개혁에 관한 문구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