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권의 ‘민주당’ 승격될까?(한)

[www.ntdtv.com 2012-10-22]

사람들은 중국 내 민주당을 꽃병으로 비판한다. 중공 일당독재의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향후 부주석이나 부총리가 배출될 수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일부는 후진타오 주석과 링지화 통전부 서기의 전략이 비당원들을 체제에 진입시키는 노력을 강화하고 통전부를 승격시킨다고 한다.

홍콩잡지 쟁명(爭鳴)은 10월호에서 올해 초부터 후진타오와 링지화가 중공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통전부 전략을 수정했으며 구체적으로 비당원을 흡수하는 것이라고 보도해 왔다.

잡지는 18대 부터는 민주당원들에게 부주석이나 부총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확인 보도로는 중공 내각 1/4을 민주당원들이 채울 수도 있다고도 전했다. 위생부와 과학기술부 부장에 민주당이나 무당파 인사들이 임명될 수 있고, 농업부, 교육부 그리고 국유 상업은행과 같은 부부장급 단위에도 비당원들이 임명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호주 퀸즈랜드대 정치과학과 츄췌이량(邱垂亮) 교수는 중국 민주당원이 중공 정부의 부장에 임명된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면서 “중공이 정권을 재편한다는 뉴스는 거짓이므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 중공 정권은 일당독재다. 중공이 권력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구처럼 민주주의 체제로 재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치평론가 예커(葉科)는 이 뉴스는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중국 민주당은 꽃병이다. 충칭의 홍가 부르기 운동에서 종교집단까지도 홍가를 불렀다. 따라서 민주당도 중공을 따라 갈 것이다. 그들이 고위직을 맡는다 해도 공산체제 하에서는 독자적인 힘을 갖지 못한다. 중공이 민주당원을 임명한다면 중공은 그저 그들을 위협하거나 조종할 것이다. 또 민주당원인 척하는 지하 중공당원을 만들 수도 있다. 중공은 그런 일을 많이 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치상황을 변화시키려면 억제정책과 박해를 없애야 한다. 이는 국민에게 언론자유와 선거권을 주고 언론에 감독권을 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민주 꽃병을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다. 중공테두리 안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