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포스트의 오피니언면 부편집장 잭슨 딜이 격월간지 월드 어페어 최신호에 기고한 문장에서 중공정권의 붕괴가능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 대선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인터넷)
일찍이 1989년 동유럽 격변 당시 해외기자협회의 밥 컨시딘(Bob Considine)상을 수상한 워싱턴포스트 오피니언 부편집장 잭슨 딜은 최근 미국 격월간지 월드 어페어에 기고한 문장에서 중공독재정권의 와해를 지적하면서, 2012년 대선에 나선 오바마와 롬니 두 후보 모두 이 문제에 아무런 준비도 없다고 비판했다.
첫째, 중공의 표면적인 안정은 확고하지 못하며 중국정치 및 경제시스템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 체제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예측은 중국의 민주화인사들과 서양의 관찰자들뿐 아니라 중공 체제내부 인사들마저 동의하는 것이다.
둘째, 대선에 나선 오바마와 롬니 두 후보는 중국의 변화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없으며 중공과 러시아 두 독재정권의 혼란이 미국에 끼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왕리쥔이 미국영사관으로 탈출하면서 유발된 중공고위층의 위기에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근시안적인 견해는 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딜은 문장 말미에서 미국 정책결정자들에게 지난 25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독재정권 붕괴를 잘 대비해야 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변화를 중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딜의 관찰은 예리한 것으로 오바마와 롬니를 각성시키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했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람의 의지만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다.
20여 년 전 동유럽 사회주의체제 붕괴를 회상해보자. 당시 전 세계는 완전히 의외였다. 당시 서독 정부와 미국은 물론이고 구소련마저도 큰 변화가 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당시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은 동독을 방문해 크렌쯔 서기장과 기념촬영을 하면서 “동독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독지도부도 국민들의 정서가 변해 많은 사람들이 탈출했지만 동독정권이 계속 존재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베를린장벽과 함께 동독정권이 무너졌고 독일은 통일되었다. 뒤이어 동유럽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해 공산주의 진영이 와해되었다.
중국에서 과거 역사가 재연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중국은 일당독재로 조성된 폐해로 지탱할 수 없는 지경이다. 중공정권의 공신력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민심도 상실했다. 중국 민심의 향배는 중공을 버리는 것이며 중공관련 조직을 탈퇴하는 삼퇴는 민심을 반영한다.
중공이 민중들을 속이며 집권합법성의 근거로 삼아왔던 경제성장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중국민중들은 높은 집값, 높은 물가, 높은 세금의 삼중고에 시달리며 수입은 줄어들었다. 화폐가치가 추락하고 구매력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원성이 가득하다.
9월 1일 CCTV 사회자 루이청강(芮成鋼)이 웨이보에 중국경제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있음을 드러냈다. “경제가 계속 나빠져 PMI가 49.2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갱신했다. 철강업의 PMI는 40으로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주장 삼각주의 항만 업무가 크게 준 것은 제조업의 피폐를 보여준다. 통관 업무는 30%가 줄었고 천 명가량의 화물운전사들이 할 일이 없다. 중산항(中山港) 선착장에는 컨테이너 약 3분의 2가 비어 있다.”
철강, 제조업, 운수업의 불황은 금융이나 건축 등의 다른 업종에 연쇄반응을 초래해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 도처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들을 잠재울 방법이 있을까?
많은 민중들이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중공 정권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중공정권이 붕괴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국지도부가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중공 붕괴를 머나먼 일로 여기며 대선부터 치르자고 할 것인가? 이런 태도라면 과거 조지부시 대통령이 구소련과 유고에서 변혁을 부인하거나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아랍의 봄을 의외로 여겼던 것처럼 미국은 수동적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5월 10일 워싱턴포스트는 중국문제전문가이자 프린스턴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교수 페리 링크의 문장을 실었다. 링크 교수는 중국역사상 가장 단명한 두 왕조인 진(秦)과 수(隋)를 중공의 붕괴와 비유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중공이 존재하지 않으면 미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미국지도자 앞에 놓인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중공이 무너지면 미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오바마 또는 롬니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들이 미래에 미국 정부가 중미(中美)관계에서 한 역할에 대해 검토할 때 미국 지도자로서 떳떳하게 “미국은 신의 뜻을 받들어 할 일을 했으며 중국인들이 자유를 얻도록 도와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