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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퉁(鮑?)-자오쯔양의 전 비서 |
[www.ntdtv.com 2012-08-30]
중공 관영 CCTV는 살인범 구카이라이가 법정에서 “이번 판결은 공정했고 우리 법정이 법률을 아주 존중하고 있으며 현실과 생명에 대해서도 아주 존중하고 있음을 전면적으로 체현했다.” 라고 찬양발언 한 것을 그대로 방송했었다.
신화사는 이 말이 시청자들의 분노를 자극할 것을 우려하여 곧 삭제했다. 여기에는 깊은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음에 틀림없다.
CCTV의 순진함과 신화사의 예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의 내용과 후자의 삭제 및 판결원문까지 중국 법제사(法制史)의 소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다. 판결서 자체만으로도 기교가 넘치고 특별하기 때문에 10년이나 100년 후 연구자들이 이 자료를 본다면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정은 주범(主犯 구카이라이)과 남편(보시라이)을 엄밀히 구분시켜, 범행과정상 주범과 남편의 긴밀한 관계를 원천 부인했다. 이렇게 하자면 아주 높은 수준이 필요하다.
살인범은 피해자와 화해할 수 없는 경제적 다툼으로 살인동기가 싹트기 시작했고 그녀가 지키려던 재산은 그녀와 남편이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다. 살인범은 남편의 특권을 사용하여 살인을 자행하고 증거를 인멸했다. 그녀의 남편은 이 사건이 폭로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심복이던 충칭시 부시장 겸 공안국장 왕리쥔을 직무를 해임하고 살해하여 아내를 구하고자 했다.
이처럼 중요한 용의자에 대해 법정은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거나 발표하지도 못하게 했다. 이름조차도 감췄으며 피의자 명단에서 삭제해버렸다. 어느 정도로 철저했는가? 1심 재판 과정에서 ‘중공중앙 정치국위원 보시라이 동지’란 이름은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다. 살인범의 뛰어난 재주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사법기관의 정당한 사법절차를 통해 심사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법정은 이 점에서 착오를 범했고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황을 확인하지도 않고 황급히 결론을 내려버렸다.
1심 재판은 살인범 구카이라이 입장에서는 적법한 심판이지만 기실 불법재판임은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이 사건이 18대가 열리기 직전에 발생한 것은 슬픈 일이다. 중공이 당치(黨治 당의 통치)에서 법치(法治)로 전환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근거로 18대 중국에 대해 전체적인 전망을 한다면 이번 판결은 민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보시라이와 유사한 등급의 모든 동지들은 앞으로 근심할 필요가 없다. 당신들은 가족들이 위법하고 천리를 무시한 일을 해도 마음 놓고 지지하시기 바란다. 경험에 의하면 우리는 당신이 조금도 다치지 않도록 완전히 보호해줄 수 있다!”
NTDTV Korea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