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에 개최된 건군 90주년 기념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그 누구도 우리나라의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손상시킨 대가를 치루지 않고 지나가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발언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 주석 장쩌민 집권 시절, 러시아 등 국가와 체결한 국경선 조약들 재조명
1999년 12월 9일, 장쩌민 전 주석은 러시아 대통령 옐친과 ‘중러 국경선 동서 양단에 관한 서술 의정서(關於中俄國界線東西兩段的敘述議定書)’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100여만 ㎢에 달하는 국토를 러시아에 양보했습니다. 당시 장쩌민이 러시아에 넘긴 중국 국토의 면적은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동북 3성)의 총 면적에 해당하는 크기로 남한 면적의 10배에 달합니다.
2002년 보도에 의하면, 1992년 러시아와 모종의 거래를 주고받은 장쩌민은 군사위 주석 신분으로 중국 변방군에 국경선 500㎞ 밖으로 물러나고, 방어 시설을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002년, 장쩌민은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및 카자흐스탄 등 분쟁이 있는 국토를 국경선 협정을 통해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그 중 파미르 지역과 인접한 28,000㎢의 영토 중에서 타지키스탄에 96.5%의 영토를 할양했습니다.
1996년 11월 말, 인도를 방문한 장쩌민 전 주석은 ‘중-인 국경실제통제선 무장지역에서의 상호신임 조치협정’을 체결해 당시 인도와의 통제선을 국경선으로 확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영국이 정한 ‘맥마혼 라인”을 승인하여 히말라야산 남쪽 기슭 90,000㎢(거의 남한 면적에 가까움)의 비옥한 영토를 양보한 것입니다.
장쩌민 전 주석이 이끌던 중국 공산당은 지난 300여 년간 역사의 격동기에 중국이 외국과 체결했던 대부분의 불평등 조약을 인정함으로써, 대만 면적 95배(남한 면적의 약 34배)에 달하는 344만 ㎢ 중국 영토가 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재외 중국인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외국과 협상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영토들을 모두 포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러시아 ,중국이 만나는 두만강 일대, 바다로 가는 길목을 러시아에 넘겨, 동북3성의 출해구(出海口: 바다로 통하는 입구)를 러시아에 넘긴 것은 중국으로서는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진핑 집권 후 영토분쟁에 적극적 자세로 전환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영토 분쟁에서 줄곧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이어왔습니다.
2개월 전, 러시아 언론 <유로시아 데일리 뉴스>는 ‘중국, 타지키스탄에 영토 요구 제기’라는 기사를 게재하며, 중국과 타지키스탄 간의 영토 분쟁이 재차 일어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타지키스탄이 중국에게 일부 영토를 부득이하게 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시진핑은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 위치한 헤이샤쯔(黑瞎子)섬을 방문했다. 이 섬은 역사적으로는 중국의 영토였으나 옛 소련군에 의해 점령당했습니다.
2004년, 장쩌민 전 주석이 러시아와 ‘중러 국경선 동단에 관한 보충협정’을 체결하여 헤이샤쯔섬 영토(약 164㎢)의 절반을 러시아에 내준 바 있습니다.
대기원 허자후이(何佳慧) 기자
편역- sns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