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이 무더기로 수입 불허조치를 당했다. 이로인해 반품 조치된 한국산 화장품만 11t에 달해 국내 화장품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0일 중국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1월 3일, 불합격 화장품 28개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 중의 19개가 애경, 이아소 등 유명 한국산 화장품이었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한류 연예인과 더불어 인기 있는 3대 분야가 한국 화장품이다. 이에 따라 한국 연예인 출연 금지 등을 해온 금한령이 거세질 경우 다음 목표는 한국 화장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지난 7일 ‘한국이 사드 때문에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제하의 사평(社評)에서 “중국인들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미국 편에 서기로 선택한다면 한국 화장품 때문에 국익을 희생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중국은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지향하고 있지만, 시진핑 이전 60년간의 공산당 통치와 20년간의 장쩌민 부패천하를 겪으며, 법 자체가 모순투성이며, 공산당이 헌법 위에 놓여 헌법을 수시로 무시하던 세월을 살아왔다. 이익추구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쉽게 무시하던 관행이, 국제적 관례를 존중할 가능성은 없다. 중국과는 무슨 약속을 해도 근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음을 뜻한다.
공산당이 무고한 사람들을 감금하고 체질검사를 미리 해두었다가, 외국에서 장기이식 받으러 사람이 오면, 적합체질의 사람을 골라 장기를 적출하고 시체를 소각해 버리는 것도, 장쩌민 부패세력이 시작하여 현재도 자행되고 있는 범죄다. 드러난 장기이식 수술 건수만 2000년 이후 150만 건이다. 기증자 수는 ‘0’에 가깝다. 사형수도 일 년에 2000명도 안 된다. 나머지는 무고한 이를 죽이고 뺏은 장기들이다. 그 중에는 당연히 한국인 실종자도 포함된다.
국제사회에 테러 기술과 무기를 수출하고, 테러 정신을 교육하며, 북한 정권을 굳건히 지지해 주는 세력도 장쩌민 공산 부패세력이다. 중국 외교부 계통과 언론 계통은 아직도 이 장쩌민 세력의 아성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중국 외교부의 행태는 장쩌민 세력의 이익을 대변한다.
한국이 중국과 공정한 거래관계 속에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부패 잔당세력이 확실히 청산되어야 한다. 말로는 ‘잔당세력’이지만 그 두터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다행히 시진핑 정권은 국제사회와 보조를 나란히 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공산당 부패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부패세력을 제거해 나가는 개혁행보를 하고 있다.
사드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중국도 알고 있다. 하지만, 국수주의를 이용하여 대외적 긴장관계를 조성하는 것이 ‘정당성 없는 공산정권 유지의 기본 기법’이기 때문에, 공산당은 계속 군사 외교적 도발을 강행한다. 시진핑 정권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입장을 동조해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장파 세력이 사라진다면, 시진핑은 국제관례에 따른 합리적 해결방안을 들고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류 연예인과 한국산 화장품에 합당한 명예 회복을 해 줄 것이다.
수출 때문에 중국의 요구에 따라 한국내 인권을 축소하고 한국내 예술의 자유를 희생하며 한국의 국방권도 포기할 것인가 아닌가는 한국인의 선택에 달렸다.
NTD 코리아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