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中, 최대은행 이미 파산 상태

【微视频】第一家银行破产已经发生

[자오페이]

지난주 중국 경제 톱뉴스는 ‘최대 은행이 파산하면 투자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였습니다. 원래 나는 이것을 경고성 기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글 속에 언급된 것은 1998년 6월 21일 하이난(海南) 발전은행이 파산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예금자들이 오늘까지 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동영상은 현재의 중국 금융권 상황을 정확히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중신(中信)은행 뤼순(旅顺) 지점에서 돈을 못 찾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당초 고금리를 약속하여 유치했던 예금의 인출을 중단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마이크로 뉴스에서 ‘중공이 파산해도 중국경제는 붕괴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의 금융체제가 처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산당을 하나의 회사로 본다면 공산당은 이미 파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공산당이 오늘부터 국고에서 돈을 훔쳐가는 행위를 중단한다면, 이 당은 3일이 못되어 파산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원인은 아주 간단한데 당비를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고 횡령 비리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기위(中纪委) 사이트에서는 텐진(天津)의 66개 국유기업, 12만여 명의 중국공산당 간부가 2.77억 위안의 당비를 미납했고 산시(山西)의 22개 국유기업에서도 8,000여만 위안의 당비를 미납했다고 말했습니다. ‘신경보(新京报)’는 중공관원이 자기돈을 내지 않고 공금으로 당비를 내는 공금 횡령 사례가 20%를 차지하고 또 당비를 내지 않고 ‘비자금’으로 회사 금고에 넣어두는 사례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지방정부도 사실상 파산했습니다. 여러분은 중공이 지방정부의 채무를 교환해주고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부채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저금리로 새로운 융자를 주어 묵은 빚을 갚게 하는 것입니다. 이 채무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2015년 3.1조 위안의 지방정부 채무가 만기 도래했고, 2016년에는 2.8조 위안이 만기, 2017년에는 2.4조 위안이 만기, 2018년 이후에는 6.2조 위안이 만기되면 지방정부는 더 이상 파산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

장쑤성 서양농촌상업은행은 2014년 뱅크런 사태를 겪었다.

셋째, 지방정부급 융자 플랫폼 역시 파산에 가깝습니다. 지방정부가 개설한 융자 플랫폼은 가지각색인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은행입니다. 이런 은행은 고금리를 약속하여 민간의 저축을 흡수하는데, 이 돈을 지방정부가 무절제하게 낭비합니다. 지난 마이크로 뉴스에서 우리는 중공국유 상업은행, 지방개발은행의 부실자산이 2.9%-3.8%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쑤(江苏)성 서양(射阳)현 정부가 개설한 ‘서양농촌상업은행’은 2014년에 뱅크런(대량예금인출사태)이 발생해 파산할 뻔했습니다.

넷째, 국가급 금융 플랫폼입니다. 동영상에서 본 뱅크런 사태를 맞은 뤼순의 중신은행이 바로 국가급 금융 플랫폼입니다. 이런 금융기관의 배후에는 모두 크고 작은 이익집단들이 숨어있는데, 이 금융기관들의 파산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판야(泛亚) 유색금속교역소와 e쭈바오(e租宝) 등의 파산입니다.

2015년 8월 22일(현지 시간) 판야금속거래소 대표는 상하이 한 고급호텔에서 체크아웃하다가 백여명의 투자자에게 잡혀 인근 경찰서로 인계됐습니다. 이유는 전월인 7월 판야거래소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원리금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거래소는 올 봄부터 유동성 문제를 겪기 시작했고, 회사의 사업 건전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고 결국 파산을 맞았습니다.

2016년 2월 14일 온라인 금융 플랫폼인 ‘e쭈바오’는 90만 명의 소액투자자들로부터 500억 위안(9조 원)을 모금했습니다. 투자자에게는 10% 내외의 수익률을 약속했지만, 이들이 광고한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회사의 실 소유주인 딩닝 위청그룹 이사장을 비롯한 21명의 관계자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런 금융 플랫폼은 정부의 지시만으로 중앙TV에서 홍보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든든한 배경으로서 이는 당연히 중국공산당 체제에서나 가능한 배경입니다.

이상을 보면 중국공산당 체제는 이미 파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의 경제는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11월 11일 ‘싱글데이’ 쇼핑축제 매출액이 1,030억 위안(17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중국서민이 아직도 일정한 저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중국경제가 붕괴되지 않는 기초는 중국인의 근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996’이란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인의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고 한주에 6일 근무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면 자연스레 일정한 재산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중국인의 임금은 중국인이 지불한 대가에 훨씬 못 미칩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국인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공산당이 탕진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인이 부유하고 중국이 부강하고 중화민족이 부흥하려면 반드시 공산당이라는 이 독소가 제거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