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리커창, 자금 해외유출은 내부 음모자 때문

【微视频】李克强称资金外流有内鬼

[자오페이] 

요 며칠 위안화 가치가 크게 하락되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 뉴스가 부동산 시장과 연관하여 이미 예견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규제하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오릅니다. 중국 언론은 ‘쏸니헌(蒜你狠:소비자들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마늘 가격이 높아짐)이 권토중래(卷土重来,다시 영토를 회복함)하니 마늘가격이 돼지고기 가격과 맞먹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모두 분석을 마쳤으므로 이제 우리는 해외 자금유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자금 해외유출 상황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홍콩언론은 2016년 1~9월까지 21,400억 위안에 달하는 중국의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유실되고, 국유상업은행, 지방개발은행의 부실자산은 2.9%-3.8% 상승, 도시지역의 실업률은 4.2%라고 밝혔습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10월 29일, 중공 국무원 고위층 회의에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호되게 질책하면서 ‘내부 음모자는 회의실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2조 위안의 자금 유실은 서민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민이 1년에 환전할 수 있는 자금 한도는 5만 달러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2조 위안을 유출시킨다는 것은 재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지요. 따라서 이런 일은 정경유착을 통해 가능할 것입니다.

 증거를 보죠. 11월, 미국 뉴욕주 금융 감독 당국은 중국농업은행에 대해 ‘뉴욕주의 돈세탁 방지법 위반’과 ‘러시아 및 중국과의 금융거래 은폐’로 2억 1,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서민이 중국의 국유은행을 돈세탁에 동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할수 있는 사람은 바로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자금이 빠르게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자금이 어떤 자금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물론 도이체방크, 일본 재벌그룹, 리카싱(李嘉诚) 등의 돈이 중국에서 유출되는 것은 정상적인 경로이기 때문에 불법 해외 유출이 아닙니다. 외국자본의 신속한 유출을 막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 없이 위안화 가치를 한 단계 하락시키면 됩니다. 예컨대 달러 위안화 환율을 두 배로 하락시켜 1:15로 만들면 외국 자본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현재 위안화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권귀(权贵, 권세가 있고 귀하신 분들)의 자금이 중국 밖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내부에 음모자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무원과 중앙은행에 내부 음모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탈출된 이런 자금의 대부분이 누구의 것인지가 명확합니다. 현재 중국의 반부패 운동을 고려해보면 장파 탐관의 것임이 명백해집니다. 장파 탐관들은 보통사람이 아니고 그들의 자녀, 친척들은 경제단체를 장악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상무위원 류윈산의 아들 류웨페이(刘乐飞)는 전에 중신증권(中信证券)의 이사였습니다. 물론 현재는 제명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자금 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반부패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장파 탐관들의 배후에 있는 재벌들의 자금을 동결하면 자금 유출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체적인 경제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이미 파산 상태라 ‘채무교환’이 불가피 했습니다.(채무교환 : 신규 채권을 발행하여 옛 채무를 갚는 것) 하지만 중국경제는 붕괴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중국인의 근로와 저축습관에 있는데 이런 서민이야말로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정부의 암적인 존재로서 사회, 경제, 외교에 여러 가지 부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화민족이 부흥하려면 ‘뼈를 깎아내 독을 제거하듯이’ 공산당을 제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