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 보시라이와 도이체방크(독일은행) 대출금

【微视频】薄熙来与德意志银行的钱

[자오페이]

우리는 며칠 전에 도이체방크가 화샤(华夏)은행의 32억~36억 유로 상당 지분을 매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거래가 완료되면 거액의 돈이 일시불로 중국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거래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았고 이어서 외환 관리국이 동의하지 않아 계류당한 상태입니다. 이 도이체방크는 요즘 액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도이체방크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140억 달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2015년에 68억 유로 적자를 기록했고 2016년에는 글로벌 구조조정에 들어가 1만 5천명을 감축했습니다. 물론 이 두 해 동안 주주 배당금은 없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중국 전 충칭서기 보시라이와 관계가 밀접했습니다. 2007년 12월 3일, 도이체방크는 홍콩의 한 계열사에서 푸옌빈(富彦斌) 소유의 정위안(正源) 중국토지유한공사와  대출 계약을 맺고 4억 9,600만 달러(5,714억 원)를 대출해 주었습니다. 푸옌빈이 다롄에서 운영하던 이 정위안 공사는 실상은 케이만제도에 등록된 외국기업입니다.

2012년 11월 말, 도이체방크는 푸옌빈과 정위안 공사를 상대로 푸옌빈에게 대출계약 위반 원리금 43억 홍콩달러(6,389억 원)를 지불하라는 소를 홍콩 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돈은 보시라이의 돈세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라이 사건이 처음 터질 때 일본의 ‘아사히 신문’은 중국고위층의 소식을 인용해 보시라이 가족이 거액의 부패와 돈세탁의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막인 즉 도이체방크가 푸옌빈에게 빌려준 돈은 아예 기업에 들어가지 않고 직접 보시라이 해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2009년, 보시라이가 충칭으로 좌천되자 푸옌빈의 활동무대도 중칭으로 옮겨졌습니다. 푸옌빈은 중칭의 부동산 프로젝트 두 개와 정부의 BT(위탁건설) 프로젝트 5개에 자금을 투자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으로부터 보면 푸앤빈이 빌린 이 돈은 보시라이의 차명 대출인 것입니다. 푸옌빈은 충칭의 일곱 개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도이체방크에서 빌린 돈을 만회하고도 훨씬 남는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대출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한마디로 나쁜 사람을 도와 나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보시라이는 낙마하여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 고위층은 현재 자금 해외 유출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장쩌민 집단의 비리 자금과 외국 대기업의 결탁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반부패로 장쩌민 집단의 자금 흐름을 차단해야 자금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이체방크의 예를 든다면, 이 은행은 푸옌빈, 보시라이와 결탁해 돈세탁을 했으므로 당연히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미국도 도이체방크에 140억 달러 벌금을 부과했으니 중국도 최소한 40억 달러 벌금 부과라는 성의쯤은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그 이체된 5억 달러를 되찾아오면 중국은 또 돈을 벌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좀 넓게 보면 일부 중국 주재 대기업과 장쩌민 집단은 서로 결탁하여 하나의 부패 네트워크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2년 후진타오와 시진핑이 장쩌민의 공석 등장을 차단시켰을 때, 스타벅스 회장은 장쩌민을 만난 후 외국언론을 통해 장쩌민의 소식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부패 네트워크가 중국에 미치는 피해는 너무도 큽니다.

중국의 반부패는 장쩌민 집단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중국공산당에서도 벗어나는 재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