辛子陵：北京或设特别法庭 一年内必审江泽民
중공 체제내 학자 신즈링(辛子陵)은 희망지성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베이징은 내년 19대 구성 전에 특별법정을 구성해 장쩌민을 재판할 것이라 밝혔다. 장쩌민을 제거해야 19대 인사 배치가 평온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사진 신기원)
6중전회에서 시진핑은 ‘핵심’ 지위를 확립하면서 당내 새로운 ’생활 준칙‘과 ’감독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중공 체제내 학자인 신즈링 교수는 이 준칙과 조례를 기준으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 소탕전을 전개할 것이라 예견했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은 내년 19대 구성 전에 특별법정을 세워 장쩌민을 처리해야 평온하게 19대 인사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신즈링 교수]
“이 두 개 문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심사를 받은 후, 19대 지도부 진입을 차단당하고 이직할 것입니다. 문책 관련 조항은 아주 무섭게 되어있어서, 나쁜 일을 하고 지나가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언제든 소급하여 책임을 추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쩌민에 대해서는 예측컨대, 더욱 강수를 둘 것이며 국제사회 민주세력과의 연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제사회는 장쩌민 처리를 지지해
장쩌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중공의 생체장기적출 문제가 연관될 것이라고 신즈링 교수는 말했다. 그는 이어서 ‘대략 6월 10일, 장쩌민이 연금 당했는데, 그 직후 6월 13일 미국에서 ‘343호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사실상 시진핑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신즈링 교수]
“지금, 국제사회에서 중공의 생체 장기 적출에 대해 가하고 있는 비난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장쩌민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시진핑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이고 성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일은 대대적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장쩌민 체포는 헌법의 권위에 의거해야
신즈링 교수에 따르면, ‘현재 많은 중국인은 왜 장쩌민을 좀 더 일찍 체포하지 않는가, 잡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하면서 아주 조급해 한다. 그러나 장쩌민 처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단계를 밟아 헌법을 움직여야 한다.’
[신즈링 교수]
“장래 장쩌민 문제를 처리하려면 개인 권위나, 국가주석의 권위, 핵심의 권위를 쓰는 것이 아니고, 헌법의 권위와 법률의 권위를 써야합니다.”
“시 주석이 개인적 목표때문이 아니라, 법률과 헌법을 기준으로 장쩌민을 해결함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이 법제를 향해 가고 있음을 천명해야 합니다. 마오쩌둥 시대처럼, 어떤 고관을 당내에서 먼저 처리하고는 추가적으로 공개 박해하여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타오주(陶铸, 문화 정치인), 류샤오치(刘少奇)처럼 말입니다. 그게 바로 마오 시대의 개인 독재입니다. 그의 통치는 그야말로 황제 같았습니다. 시진핑은 ‘핵심’의 지위로 최대의 권위를 획득했지만, 그는 헌법과 법률로 장쩌민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데 나는 이는 민주 헌정의 길로 가기 위한 배치라고 봅니다.”
특별 법정을 구성하여 일 년 내에 반드시 장을 재판해야 한다
신즈링 교수에 따르면, 베이징 당국이 장쩌민을 법에 의거 처리하는 것은 국내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조건도 성숙됐다. 최고 법원이 “유안필립, 유소필리”(有案必立，有诉必理, 안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심리한다)는 입안등록제를 실시한 이래, 잔혹한 박해를 당한 파룬궁 수련생 및 가족이 최고 인민법원과 검찰원에 보낸 고소장 수는 20만 건을 돌파했다. 이는 법에 따라 장쩌민을 재판할 최적의 조건이 되고 있다.
[신즈링 교수]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파룬궁 수련인들에게 당신들은 고소할 수 있으며, 최고 검찰원에 장쩌민을 고소해도 된다는 길을 열어놓은 후, 고소장이 20만 건이나 쇄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법적 절차를 밟은 이상 그 결과 역시 법적 절차에 의해 도출할 수 있으며, 예전처럼 당내에서 처리해서 당적을 취소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장쩌민을 재판할 때 당국은 특별법정을 설립할 것이라고 신즈링은 밝혔다. “장씨와 같은 인물은 물론 과거의 선례를 따라서 특별 법정을 구성해야 하며, 일반적인 법정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쩌민 재판의 최적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그는 반드시 19대 구성 전에 장쩌민과 쩡칭훙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그 한해입니다. 모두 19대 전에 깨끗이 마무리 해야지 장쩌민 재판을 19대 이후에 진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19대 이전에) 재판해야 그가 정치와 19대에 간섭하지 못하고, 국가와 미래의 정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폭로했다. 그 해 장쩌민이 파룬궁 탄압을 발기할 때, 중앙 상무위원 중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이 없었다. 당시 총리였던 주룽지가 반대하며 나서니 그는 주총리에게 화를 내면서 얼빠진 인간이라고 욕을 퍼부었다. 파룬궁 탄압을 시작한 후 장쩌민은 파룬궁 탄압에 열성인 사람일수록 더욱 크게 발탁했다. “파룬궁을 탄압하는 사람은 모두 발탁했는데 지방 말단 관원이던 그 우관정(吴官正)에게 장은 당신이 파룬궁을 적극 탄압하면 장차 중앙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말했고, 우관정이 탄압에 힘을 쓰자 실제로 그를 중앙 상위로 올렸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소급 조사 처벌 방식을 채택하자 무사히 임기를 마쳤던 탐관들은 매우 경악했다고 신즈링은 말한다.
편집: 자오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