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微视频】川普和希拉里对华政策大不同
[자오페이]
11월 8일은 미국대선의 정식투표 날입니다. 이 며칠간의 선거전은 매우 흥미진진했습니다. 우리는 10월 10일, 마이크로 뉴스에서 세계화의 쇠퇴와 미국대선의 관계에 대해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인뿐 아니라 세계인은 트럼프와 힐러리의 중국 정책 차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정책 차이는 두 사람의 기본 이념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회귀(回歸·pivot to Asia),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을 이어받으려 합니다만 기존 아시아 정세를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의 이런 정책은 아시아 정세의 변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함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선명한 예를 들면 바로 북한의 핵위협으로서 오바마 정부는 김정은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전략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거창한 표현에 걸맞은 외교•군사•경제자원의 재배치가 이뤄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국제무역 불균형과 합쳐져서 미국국력을 계속 소모시켜 세계경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미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 밖에서 성장한 엘리트인 트럼프는 상식적으로 문제를 봅니다. 이것이 클린턴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는 세계화 과정에서 미국의 국력이 부단히 잠식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미국 고립주의를 주장합니다. 이 고립주의는 언론에서 그다지 언급되지는 않지만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관행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미국은 자기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고립주의가 가장 탁월한 성과를 얻었던 시대는 바로 1930년대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분쟁 당시였습니다. 미국은 교전국을 ‘침략국’과 ‘피침략국’으로 구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며 국제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 고립주의 시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다시 대외 무역협정을 새로이 체결할 것이고 관세와 자기만의 울타리를 통해 미국 내 취업을 보호하고 기업의 해외 도피를 막아 세금을 징수할 것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체제는 반드시 대기업의 이익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들은 외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 동시에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엘리트 계층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엘리뜨층이 어떤 거창한 이유를 대더라도 사실은 자기 이익 확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식 정책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미국의 직장인 가정입니다.
아시아 안보문제에서 트럼프는 아시아 동맹국에서 손을 떼면 동맹국들이 강대해져서 지역안보유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3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직면했을 때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핵에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찬성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의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못되고 있으며’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현재 하나의 핵세계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식 외교는 핵무기 확산의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실질적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나쁜 사람이 총 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좋은 사람을 무장시켜야 합니다.
현재 트럼프 앞에 놓인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아시아 동맹국은 어느 나라일까와, 세계 경찰의 동료는 어느나라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정세를 보면 한국과 일본은 이 책임을 담당하기에 부족합니다. 한국은 사악한 세력에 대해 허약하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본은 더욱더 자급자족에만 열중합니다.
누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트럼프의 눈앞에 놓인 숙제입니다. 우리 마이크로 뉴스는 공산당이 없는 중국이야말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역사에서 이미 실증되었습니다. 2차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에게 패배 당했고 유독 장제스 선생이 이끄는 중화민국만이 미국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중국을 도와 공산당을 해체시킬 것인가 여부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맞이하게 될 중요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