婚房遭强拆 河北青年愤而杀人 97％陆网友求情
헤베이(河北)의 청년 자징룽(贾敬龙)은 신혼집을 강제철거 당했다. 이에 분노한 그는 철거에 앞장선 촌서기를 총으로 쏘아 죽였다. 이 안건은 현재 사형집행 비준심사에 들어갔지만 중국의 많은 법학자와 민간인은 그를 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절망하여 지붕에 서있는 이 30대 허베이 청년 자징룽은 강제철거에 저항해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13년)
그는 4년 열애 끝에 여친으로부터 결혼을 승낙 받았다. 그는 결혼을 대비해 신혼집도 마련해 두었다. 결혼을 10여일 앞둔 날 촌서기 허젠화(何建华)는 강제 철거반을 동원해 자징룽의 형제들을 공격해 부상을 입히고 부친을 움직이지 못하게 통제했다. 자징룽이 저항을 포기했어도 강제 철거반은 그를 넘어뜨려 부상을 입혔다. 신혼집이 강제철거 당하자 2개월 후 여친도 자기 아버지의 압력을 받아 그와 헤어지게 되었다. 그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대성통곡 했다고 한다.
그 뒤 2년 후, 자징룽은 몇 번이나 허젠화를 찾아 철거보상을 요구했지만 결과가 없었다. 2015년 2월, 그는 분노하여 개조한 타정총으로 허젠화를 쏘아 죽인다음 바로 자수하러 갔다. 그러나 도중에 뒤쫓아 오던 치안대 차량에 치어 병원에 입원했다. 법원은 이로 인해 그의 자수 의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올해 10월 18일, 중공 최고법원은 사형 심사비준 재정서를 발부했다. 재정서는 절차를 밟으라는 명령서다.
이에 대해 백여 명의 사람들이 그를 살려주라고 연명으로 탄원을 넣었다. 위챗에서는 네티즌 투표에 2만 여명이 참여하여 97%가 그를 살려줄 것을 선택했다.
[쉐런이(薛仁义)]
“매우 많은 고관들이 아주 참혹한 수법으로 살인해도 사형 판결 받지 않습니다. 자징룽의 살인은 너무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더는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에게 조금도 삶의 희망을 주지 않는다면 서민들은 법에 대해 실망할 것입니다.”
변호사 쓰웨이장(斯伟江) 등은 ‘자징룽사건 사형중지 처분 신청서’ 초안을 작성해 10월 21일 택배로 최고법원에 발송했다.
신청서 초안은 허젠화 서기가 철거 허가증이 없고 합법적인 집행기구를 통하지도 않고 사적으로 동원한 사람들을 데리고 강제 철거를 진행했으므로 분명히 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자징룽이 110과 파출소에 신고하여 강제철거를 막아주길 바랐지만 누구도 상대하지 않았고 인터넷에서도 호소했지만 ‘허위정보 유포’로 파출소의 경고를 받았음도 지적했다.
변호사들의 주장은 이렇다. ‘만약 자징룽을 사형판결하면 최하급 관리도 법을 위반하여 개인의 힘으로 서민을 강압할 수 있다고 명확히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럴 때 서민이 개인의 힘으로 복수하면 기본적 법적 대우도 못 받는다. 사법이 이렇게 흐르면 국가는 어디로 이끌려 갈 것인가?’
[차젠궈(查建国), 베이징 평론가]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관핍민반(官逼民反, 관리의 횡포가 심하여 백성이 반항하게 되는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최고법원이 사형 심사비준을 하면 7일내에 사형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징룽의 생명은 경각을 다투고 있다. 때문에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번지고 있다.
NTD 뉴스 린란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