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일본 경제무역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이유

【微视频】日本财经界组团求退出大陆

[자오페이]

9월 20일, 최대 규모의 일본 경제무역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230 명으로 구성된 사상 최대의 일본 대표단이 9월 23일 중국 상무부를 방문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들 사이에서 무엇을 논의됐는지 중국 언론은 아무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일본 경제무역 대표단이 일본기업의 중국 철수 전담 창구를 중국에 설치하여 업무를 간소화 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인은 정말로 솔직합니다. 중국 철수 문제를 거리낌 없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9월 19일, 중공의 당언론 ‘환구시보’는 이 일본 대표단이 중일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 온 것인 양 떠들었습니다. 물론 중공 당언론은 본래 사실보도가 아니라 당이 필요로하는 허상을 퍼뜨리는 것이 그 주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중국에게 이만 놓아달라고 제안하는 것을 마치 잡아달라고 제안한 듯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마이크로 뉴스는 외자기업의 중국 철수 문제를 항상 주목했습니다. 일본은 2015년 2월시티즌사 부터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파나소닉은 드럼세탁기와 전자레인지 생산을 일본으로 되돌려 보냈고 샤프는 액정TV와 냉장고 생산을 일본에 이전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TDK도 일부 전자부품 생산을 일본에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에어컨 제조 기업 다이킨도 에어콘 생산을 일본에 이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기업만 본국으로 철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외국기업도 중국에서 동남아로 상당히 많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무역 대표단이 이번애 중국을 방문한 것은 일본기업의 철수가 순조롭지 않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사실 중국은 이 일 년 반도 더 되는 시간동안 일본 기업에게 무슨 인허가를 제한하고 이윤 송금을 지연시키는 등 각종 수법으로 일본의 돈을 중국에 묶어두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아무리 항의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지방정부나 직무부서와 아무리 소통하려 해도 소용이 없자 이렇게 최대의 방문단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대표단이 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만일 중국인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항의한다면 바로 ‘집단민원’ 위반이 되어 장가오리(张高丽) 부총리는 만나지도 못하고 공안에게 체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방문의 효과는 어땠을까요? 그들이 만난 장가오리 부총리는 정말로 쓸데없는 상투적 대답만 일삼는 관료로서 민원만 일으키기로 유명합니다. 그는 일본경제가 중공의 경제개혁에 협력해야 한다면서 희롱만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장가오리가 아무리 수를 써도 일본인의 철수는 막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외국기업 유치력은 노동력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인의 노동 원가가 동남아보다 좀 높았긴 해도 부지런함과 총명함의 장점 때문에 외자기업은 굳이 철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 중국공산당 체제입니다. 화폐 남발은 노동 원가를 상승시켰고, 지방정부의 채무는 집값을 상승시켰습니다. 더구나 공산사상은 관리들이 외국자산을 비롯한 민중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약탈하게 만들어 법치와 상업 관례는 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정도만 가지고도 외자기업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중국은 필사적으로 부동산 대출을 내보냈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부동산 붕괴 혹은 위안화 붕괴가 예상될 정도입니다. 일본인은 이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급히 중국에서 철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공산당 주도의 경제시스템을 해체해야 합니다. 장가오리가 말하는 수준의 개혁은 공산당 주도 경제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없기에 외국자본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