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열의 매의 눈] 위안화의 SDR 편입

(사진 globalriskinsights.com)

2016년 10월 1일은 공산 중국의 건국일이자 중국 위안화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특별인출권(SDR)에 정식 편입된 날이기도 하다.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중국은 자축의 분위기가 되었고 미국은 얼굴에 우려가 서렸다.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콥 류(Jakob Joseph “Jack” Lew, 1955″ )는 중국의 위안화가 SDR에 편입 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기축화폐가 되려면 “거리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은 건국일 분위기까지 겹쳐서 “중국이 세계경제무대의 중심에 섰다”고 해석한다.

런던 경제연구기관 캐피탈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는 9월 26일,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 효과가 과대 평가 되었다면서 위안화의 절하 추세는 변치 않는다고 했다. 실제로 작년 12월 1일 IMF가 SDR에 위안을 편입하겠다고 선포한 후에도 위안화는 달러 대비 4.38% 절하되었다.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IMF 구성 국가들이 위안화의 과도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들이 반드시 위안화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중국 정부는 과잉 발행된 M2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위안화에 대하여 강력한 통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화폐의 자연스러운 유동과 가치 형성을 매우 왜곡시킨다.

위안화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기초 화폐가 되려고 하면 자산 가치의 위안화 표시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현재 위안화 표시 자산은 중국의 독점적 국유기업과 극소수의 민간기업 뿐이다. 외국 자본이 이 자산들을 자유롭게 매매하려면 중국의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너무도 큰 과제가 놓여있다. 중국 정부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중국이 IMF에 참여하는 것은 중국 내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더 크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중국 정부는 2008년 이후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시작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건설의 주 종목은 공항, 고속도로, 대형 발전소 등이었다. 2008년 35조 위안 규모였던 M2는 2016년 현재 151조를 넘어섰고 그 동안 대부분이 정부의 채무 형태로 발행되어 인프라 건설에 투자되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중국의 건설 붐이 줄어들면서 건설 연관 강철, 시멘트 등의 생산이 과잉상태가 되었다. 반면 시장에서는 소비재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많은 중국 국민은 화폐가치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부동산 시장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신화가 계속되는 것은 바로 이런 원인이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중국은 국내 화폐 유통량 확대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위안화가 국제 결제 화폐가 되면 화폐사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국내의 화폐 유통량 확대 속도가 늦추어져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 더불어 위안화의 국제적 영향력도 강화되어 중국의 정치력도 강화된다.

2016년 10월 1일 기준 SDR의 비중은 달러 41.7% 유로 30.93% 위안 10.92% 엔화 8.33% 영국 파운드 8.09% 순이다. 그럼 중국은 IMF에서 어떤 것을 원하는가? 중국은 3조2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담보로 위안화를 찍어내면서 화폐가치를 최대한 절하시켜 정부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의 비평이다. 이럴 경우 화폐가치 하락으로 고통 받는 것은 중국 인구의 70%에 해당되는 서민들이다. 즉, 이런 방식의 경제 관리는 오로지 대량의 권력과 부를 축적한 사람에게만 유리 할뿐이다. 중국은 20년 못 되는 시간에 1%의 인구가 국가 총자산의 60%를, 그리고 10%인구가 총자산의 90%를 가지게 된 나라다. 이 결과는 자연발생이 아니라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정부는 이런 경제성장을 계속하기 위하여 IMF를 찾은 것이다.

IMF는 국제 경제기구로서 은행의 역할도 하고 있다. 즉 낙후한 아프리카에서 기초건설을 원하는 나라가 있으면 IMF에서 낮은 이자(1%)로 자금을 빌려 지정한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화폐를 쓰는가 하는 것은 IMF에서 지정하여 주고 IMF에서 지정한 항목에만 쓰게 규정되어 있다. 만약 어느 나라가 달러를 빌리게 되면 미국에서 발행한 달러화를 일부 흡수하여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완화된다. 돈을 빌린 나라는 채무를 달러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 어떤 방식으로든 교역을 하게 되어 미국의 경제 활성화를 돕는다. 이것이 기축화폐의 프리미엄이다.

미국은 IMF에서 16.75%의 표결권 (즉 IMF에서는 중대항목 통과 시 표결에서 85%가 찬성을 해야 한다.)을 가지고 있다. IMF에서는 15% 이상이 표결에서 반대하면 그 안건은 기각된다. 따라서 미국은 안건에 대한 실질적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지금 중국은 거부권은 없지만 점점 주도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주도권을 강화하려 들 수록 중국은 자본 통제를 더욱 줄여나가야 하기에 화폐에 대한 통제력은 약화 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양날의 칼을 잡은 것이다 

미국 영국 유럽(독일 프랑스) 일본 모두 기축화폐로서 튼튼한 금융기반 혹은 제조업 기반을 가진 나라이다 즉 강하고 활력 있는 자국 기업이 있어야 국제간 결제의 편의 때문에 자국 화폐가 많이 사용되는데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중국은 아직 이런 기업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런 기업을 육성하려면 중국으로는 우선 정치개혁으로 법치를 확립하여 기업이 공평하게 경쟁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NTD 코리아 최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