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침체에 빠진 中 경제, 부동산으로 탈출 가능할까

【微视频】7月中共印钞票全靠百姓买房 

[자오페이]

8월 12일, 중공 중앙은행은 7월 신용대출 신규액은 4,636억 위안이고 이 중 주택관련 대출이 4,575억 위안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7월 신규대출의 대부분은 주택소유자가 받아간 것임을 뜻합니다. 이 돈은 중국 하우스푸어들의 피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부동산을 제외한 중국 실물경제는 큰 난항을 겪고 있기에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GDP는 현재 부동산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유사한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과는 달리 문제가 매우 큽니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위기는 미국의 실물경제가 받쳐주고 있었기에 아주 빨리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실물경제는 그렇지 못하기에, 부동산이 붕괴되면 중국 경제는 일어설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대출은 당국에 의해 체계적으로 조종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올해 2월 26일,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중국 중앙은행장 저우샤오촨(周小川)은 개인주택 레버리지(대출비율)를 높여서 주택담보대출을 대대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현재 중국인의 총 대출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가의 경우 이는 40~50%에 달합니다.

5월 10일, 신용평가기구 무디스는 중국 총 채무가 GDP의 280%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채무의 대부분(90%)은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것인데 이 중 국유기업의 총 채무는 GDP의 115%입니다. 이는 중국 총 채무의 대부분은 정부가 진 것이며 그 규모는 거의 파산 직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파산을 피하기 위하여, 재대출과 출자전환의 방법을 씁니다. 새 대출을 받아 옛 대출을 갚으면서,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출금을 은행의 지분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은행에 전가되므로 중국 정부도 이 방법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저우샤오촨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려 합니다. 토지 거래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직간접 조세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는 거의 매매가의 70%에 육박합니다.

당국은 이를 위해 한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유기업에게 토지 매입용 은행대출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기업들은 경매를 통해 토지 전매를 거듭합니다. 그 결과 중국에 ‘토지왕(地王)’이 자주 나타났는데 무엇이 ‘토지왕’일까요? 바로 도시 토지경매 사상 최고가 매입자를 말합니다. 7월 중순이후 보름동안, 난징(南京), 항저우(杭州), 쑤저우(蘇州), 허페이(合肥) 등중점 2선도시뿐만아니라 우한(武汉)、정저우(郑州)、자싱(嘉兴)、원저우(温州)、난창(南昌)、칭다오(青岛)、난닝(南宁)、쿤산(昆山)、주하이(珠海)、창춘(长春)등 십여개의 도시에서 토지가 혹은 총토지가 기준 ‘토지왕’들이 탄생했습니다.

중국 언론의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토지왕의 대부분은 국유기업이었습니다. 현재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밀가루가 빵보다 비싼’ 현상이 벌어집니다. 집값보다 땅값이 비싸다는 말입니다. 최종 토지 매입자는 건물을 지어 서민에게 팝니다. 기업은 은행대출 자금을 갚고 서민은 부동산 매입용 은행대출의 원리금을 갚아나갑니다.

그런데 비싼 땅에 지은 건물의 가격은 땅 값을 반영하여 책정됩니다. 그 집값이 어느정도일지 상상이 갑니다.

당국이 통제하는 가운데 지방정부는 토지를 팔고 국유기업은 집을 팔았습니다. 은행 대출은 서민에게 전가되고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은 빚을 메꾸어 나갑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수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값이 너무 높다고 서민이 원성을 높이면, 정부는 이를 수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부동산세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서민들에게 세금이 대폭 상승됩니다. 충칭과 상하이에서 부동산세 인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방정부가 거둬들인 부동산세 수입은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국민을 위한 정책과는 거리가 먼 공산당만이 이런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나쁜 자는 역시 공산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