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론] 中, 파룬궁박해를 중지하고 왕즈원에게 배상해야 한다

【微视频】停止迫害法轮功 国家赔偿王治文 

[자오페이]

2016년 오전, 파룬궁 수련생 왕즈원(王治文)은 광둥(广东)에서 세관을 통과할 때 여권을 공안에게 가위질 당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간단히 왕즈원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그는 전 중국 파룬따파연구회 책임자중의 한사람이고 전 중국철도부의 엔지니어입니다. 1999년 7월 20일, 중공과 장쩌민이 서로 결탁하여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할 때 첫번째로 체포되었고 12월 27일, 불법으로 16년 징역을 선고 받고 2014년에 출옥하였습니다. 최근 세계각지의 파룬궁 수련인들은 중국 영사관 앞에서 왕즈원의 통관 허가를 중공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왕즈원의 통관 허가를 중국 정부에 요구하는 사람들은 모두 도덕과 정의, 인권의 측면에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일을 살펴보죠. 우리는 중국정부가 마땅히 파룬궁 수련인의 박해를 중지하고 왕즈원에 대해 마땅히 ‘국가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의법치국에 부합되는 자세입니다.

‘국가보상’ 이 명사는 장쩌민시대에는 없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이런 단어를 들은 것은 미국영화에서였습니다. 중국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은 왜일까요? ‘국가보상’은 정부가 사건을 잘못 처리했음을 뜻하는데, 장쩌민 시대의 중공은 ‘위대하고, 빛나고, 올바르기 때문에(伟光正)’ 잘못을 시인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 장쩌민 시대에 ‘명예회복’이란 명사가 있었음을 아실 것입니다. 무슨 개념일까요? 공산당의 박해를 받는 당신이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 박해를 중지하고 당신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데, 그러면 당신은 공산당에 대해 충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공산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것이 ‘명예회복’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파룬궁 수련인들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중공이 누구를 박해하면, 그들은 모두 머리 숙여 죄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명예회복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공은 파룬궁 박해에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파룬궁은 명예회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마음으로 중공의 세뇌를 받은 사람들에게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행동으로 쩐싼런(眞善忍: 진선인)을 실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확고부동한 도덕적 금자탑입니다.

그런데 ‘국가보상’ 개념이 중국사회에 들어선 것은 시진핑과 리커창이 집권한 후부터였습니다. 여기서 일부 성시의 2014년과 2015년의 ‘국가보상’ 금액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광둥성의 국가보상 총액은 3,000여 만 위안이고, 2015년 광둥성의 보상 총액은 4,500여 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산둥성의 경우 ‘국가보상’이 증가율이 훨씬 큽니다. 2014년 산둥의 보상 총액은 135만 위안이었지만 2015년에는 1,200여 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각급 정부 옆에는 중국 공산당이 귀신처럼 붙어있어 많은 경우 ‘국가보상’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모호하게 되지만 그래도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니 이는 곧 진보입니다. 이 ‘국가보상’은 대부분 억울한 사안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하이난(海南)에서 억울하게 살인누명을 쓴 천만(陈满)은 23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여 국가에서 275만 위안을 보상 받았고 산둥에서 방화살인 누명을 쓴 천융(陈勇)은 8년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여 국가에서 54만 위안을 배상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공은 정치운동에서 박해받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준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문 희생자, 반우파, 문화대혁명의 희생자, 17년 넘게 박해를 받은 파룬궁 수련생에 관해서는 더욱 없습니다. 이는 중공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잘못을 시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공산당이야말로 중국법치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현재 중국고위층은 이런 한계를 돌파할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룬궁 수련인 20여 만 명이 박해의 원흉 장쩌민을 법정에 고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집단고소는 바로 법치를 실현시킬 기회입니다. 재판을 거쳐 장쩌민에게 죄를 언도하고 왕즈원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국가보상을 하면 바로 왕도(王道)로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