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計劃案如何判？學者：要看令完成的表現
링지화(令計劃·60) 전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4일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 국가 기밀 불법 취득 등으로 4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링 전 주석은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원, 변호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링 전 주석은 자신에게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동생 링완청(令完成)에게 국가 기밀 자료 2700건을 넘겨 미국으로 도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날 톈진(天津)시 제1중급법원은 링 전 주석에게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평생 박탈하며, 개인 재산을 전부 몰수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국가 기밀 불법 취득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링 전 주석은 리춘청(李春城) 쓰촨(四川)성 부서기에게 89만 위안(1억5천만원) 등 자신이 직접 받거나 혹은 부인을 통해 총 7708만 위안(13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링 전 주석이 저지른 범죄는 사회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쳤으며 죄질이 나빠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외부에서는 링완청에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게 점졌습니다. 중국공산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판공청 비서국의 옛부하를 통해 대량의 국가 기밀을 빼돌린 후, 이를 동생에게 건네 미국으로 도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문제 분석가들은 판결문에서 언급한 “사회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부분 이를 가리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베이징 지도부와 고위층 자제 그룹인 태자당 내에서 링완청 처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링지화에 대한 처벌과 함께 미국으로 도주한 링완청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을 “베이징 지도부가 링완청과 두는 바둑”에 비유했습니다.
장리판은 “링완청은 가지고 달아난 중국의 국가 기밀을 공개하거나 안하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 그에 따라 형 링지화에게 내려진 형이 가벼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링완청이 만약 미국 정부와 완전히 손을 잡았다면 형 링지화에게 중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링완청이 들고 미국으로 도주한 중국의 국가 기밀 자료 2700건은 중국 정가에서 ‘정치 핵폭탄’으로 불립니다. 이 중에는 중국공산당 고위층 인사의 ‘음란한 행위’가 담긴 영상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링완청이 이를 미국 정부에 전부 넘기면 중국 정계를 통째로 궤멸시킬 정도의 위력이 담긴 증거자료가 서방사회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편, 국내에서 링 전 주석은 후진타오 측근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중국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정부에 반발해 정변을 모의한 신4인방이라는 점이 더 부각됐습니다.
신4인방은 링 전 주석 외에 무기징역 복역 중인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마찬가지로 무기징역 복역 중인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 병사한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있으며 이들의 배후 인물로는 장쩌민(江澤民) 전 중국 주석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책임편집 원진(文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