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中, 쓰레기 소각 처분에 숨은 내막

【微视频】垃圾焚烧有黑幕 湖北之后广东再抗议

[자오페이]

7월 3일, 광둥(广东)성 자오칭(肇庆)시 서민 수 만 명이 루부(禄步)진에 대형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당국의 결정에 항의 시위를 벌이자 당국은 무장경찰 수천 명을 출동시켜 진압 작전을 폈습니다. 그런데 현지 당국은 이 사태를 왜곡하여 ‘진상을 모르는 군중’들이 루부진 정부를 공격해서 일부 경찰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단 NTD가 편집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6월 한 달 간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관련된 대규모 시위는 또 한 건이 있었습니다. 6월 25일과 26일, 후베이(湖北)성 셴타오(仙桃)시 시민 수만 명이 거리에 나와 쓰레기 소각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항의를 했고, 현지 당국은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광둥성 시위를 포함한 연속 두 차례 항의의 공통된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쓰레기 소각에는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쓰레기 부피를 줄일 수 있고 둘째, 고온으로 일부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고 셋째, 소각 시 발생하는 열에너지로 발전(发电)과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독가스 발생인데, 이 때문에 배출 가스의 여과 설비가 필수입니다.

쓰레기 소각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행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발전과 난방에 이용할 때 원가가 조금 높아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토면적이 작은 나라들의 경우 쓰레기 매립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왜 이 쓰레기 소각에 대해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일까요?

중국에서도 쓰레기 소각을 통한 발전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이루어집니다. 국가 전력망이 매입하는 전기 가격은 쓰레기 소각 전기일 경우 석탄 발전 전기의 두 배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로의 폐수 폐가스 배출 법규는 일반 발전소보다 느슨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그들은 일반 발전소에 비해 4~5배의 이산화질소와 이산화유황을 배출해도 됩니다.

이렇다 해도 쓰레기 소각은 중국에서 여전히 적자사업입니다. 유럽은 쓰레기 운송업자에게 부과하는 쓰레기 덤프비용이 톤당 132달러(840위안)에 달하지만, 중국은 톤당 16달러(100위안)를 넘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국인은 쓰레기를 소각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 그리고 이 때문에 중국은 유럽보다 쓰레기 매립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악덕 상인과 지방정부의 결탁이 끼어듭니다. 첫째는 바로 폐수와 폐가스의 여과를 감소하거나 아예 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쓰레기 소각 대신에 석탄을 소각하여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전기 생산효율은 높아지며, 전기 납품 수입은 두 배로 높아지고 배출가스 여과도 20~25%만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결탁은 서민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중국의 어떤 소각장의 유독가스 배출량은 미국 소각장의 24배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서민들이 이를 두고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죽지 않으려면 강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이런 사태 발생은 근본적으로 아직도 공산당이 정부를 통제하고 언론을 독점하기에 벌어지는 것이며, 이 때문에 서민이 거리로 나가 반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민의 반대가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공산당이 권좌에서 물러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