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톈샤오] 시진핑이 장쩌민 체포에 여유를 두는 이유

 

 

2016년 들어 일어난 각종 현상은 시진핑에 의한 장쩌민 체포가 눈앞으로 다가왔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체포 방식을 취하게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톈샤오 시사평론’ 시간입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2016년 시진핑은 어떤 방식으로 장쩌민을 체포할 것인가’입니다.

 

2016년 들어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은 시진핑에 의한 장쩌민 체포가 이미 눈앞으로 다가왔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하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진핑에 의한 장쩌민 체포가 내부 권력투쟁이 아니라 장쩌민파 범죄자들을 청산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부 권력투쟁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 쌍방 사이에서 일어나는 권력투쟁이지만 장쩌민파 범죄자 숙청은 정의로운 법률상 행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장쩌민은 그 자신이 극악한 범죄자일 뿐만 아니라 범죄조직의 보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장쩌민은 부정부패, 직권남용뿐 아니라 정변음모, 매국에 더해 반인륜적인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장쩌민을 양고(兩高), 즉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에 기소한 상태입니다.

 

특히 시진핑 취임 이후로 장쩌민파 범죄 집단은 각종 사건을 꾸며 자신들에 대한 숙청 작업을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서슴없이 국가 경제를 인질로 삼는가 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대규모로 희생시키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홍콩의 미래를 걸고 훼방을 놓고 물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톈진 폭발 사건이나 증시 폭락, 홍콩 사건 등 사건들의 배후에는 모두 장쩌민파의 조작 냄새가 납니다. 그러므로 시진핑에 의한 장쩌민 체포는 사실 법률적인 근거와 국민의 지지에서 모자람이 없고, 따라서 어떤 방법을 취해 체포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진핑은 사실 3년째 반부패 ‘호랑이 사냥’ 운동이라는 움직임을 통해 저우융캉, 쉬차이허우, 궈보슝 등 장쩌민파 ‘큰 호랑이’들을 처리해왔다는 것입니다. 반부패 운동을 통한 장쩌민 압박이라는 형식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며, 강도 역시 심화되면 심화됐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진핑은 이러한 결심과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해온 바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포인트는, 반부패 운동을 통한 장쩌민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2016년 들어 장쩌민을 압박하는 데 있어 기율과 규칙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월 5일 체포된 뤼시원(呂錫文) 前 베이징시 부서기의 죄목 가운데 첫 번째로 명시된 것이 ‘심각한 정치 기율 위반’이었다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죄목인 부정부패나 뇌물수수는 죄목 가장 뒷부분에야 언급됐는데 일종의 선례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기율이나 규칙을 사용해 장쩌민을 압박하는 것이 부정부패라는 죄목을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실효성 있으며 보다 기동력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즉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경우보다 단시간 내에 장쩌민을 신속하게 체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 역시 올해 들어 새롭게 출현한 장쩌민 압박 방식으로서, 반부패와 규칙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사용해 장쩌민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공개 입안수사, 법률에 따른 장쩌민 처리’ 원칙입니다. 이는 아마도 가장 위협적인 장쩌민 압박 방식일 텐데요, 시진핑은 현재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장쩌민을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단순한 처벌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장쩌민이 그간 자신의 죄상을 은폐해왔기 때문에 ‘법률에 따른 처리’를 통해 그의 죄상을 하나하나 낱낱이 공개하려는 것이죠. 이는 정의를 구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자 인류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가능성 차원의 이야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시진핑은 장쩌민 범죄집단에 대해 이미 세력적으로는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시진핑 자신 역시 이처럼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쩌민은 현재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기까지 한데요, 그렇다면 장쩌민을 압박하고 체포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겠지요. 언제라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조건은 기본적으로 성숙한 상태라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모두 알고 계시듯이 장쩌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안이 이루어져야만 그 죄를 하나하나 물을 수 있고 중국 국민, 전 세계 인류를 향해 장쩌민의 잔악한 폭력성과 기만성, 비인간성,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중국 국민을 어떻게 속여 왔는가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그가 지난 십여 년간 파룬궁 수련인을 대규모로 학살하고, 파룬궁에 대해 실행했던 박해와 학살을 확대해 중국 국민 전체를 박해하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 역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법치는 기본적으로 장쩌민에 의해 전부 파괴된 것이므로, 이는 무척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시진핑이 작년 5월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안한다(有案必立)’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로,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벌써 이십만 명이 넘는 파룬궁 수련인과 그 가족들이 최고검찰원과 최고법원에 장쩌민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현상은 장쩌민에 대한 기소, 즉 장쩌민에 대한 법률적 처리가 민중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할 뿐만 아니라 장쩌민의 죄행이 이들이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이미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사법계 내에 남아 있는 장쩌민 세력이 각종 수단을 동원해 장쩌민에 대한 사법 입안을 미루고 저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시진핑의 본래 의도가 아니며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안한다’는 본래 의도에 어긋나는 현상으로서 시진핑에게 있어 그다지 반가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역시 시진핑에게 있어서는 사법 개혁을 통해 사법계에 남아 있는 장쩌민파 세력을 제거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은 지난해 연말 정치국 세미나를 개최했는데요, 이 세미나에서 시진핑은 정법위원회 서기로 재임 중인 멍젠주(孟建柱)의 이름을 거명해 가며 ‘하는 일이 없다. 부작위는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진핑이 최근 기율과 규칙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장쩌민 일파를 숙청하는 데 골몰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출판한 신간이나 각종 발언에서도 드러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는 ‘기율, 규칙을 이용해 단시간 내에 사법계 내 잔여 세력을 포함한 장쩌민파를 신속히 처단할 수 있다’는 일종의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토론하고 싶은 것은, 시진핑이 현재 장쩌민에 대해 절대적인 세력적 우위를 점한 데다 장쩌민을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 조건이나 시기가 모두 성숙한 상황임에도 아직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이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제가 보기에 시진핑은 당연히 장쩌민을 체포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시점을 가늠하는 중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제 생각에 장쩌민을 체포하는 데 걸리는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쩌민 범죄집단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법부와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회 말입니다.

 

이는 누구나 한번쯤 맞닥뜨리게 되는 무척 엄숙한 문제입니다. 일단 장쩌민이 체포되고 나면, 중국 전국에서는 격변과 대심판의 과정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던 이들은 기회를 잃게 될 것이고, 이는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이 무척 소중한 것입니다. 서둘러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시진핑에 의한 장쩌민 체포는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 있겠지만 가장 위협적이고도 효율이 높은 방식은 법률에 따른 처리일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진심으로 충고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장쩌민파와 얽혀 있거나, 장쩌민파에 대해 혹시나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장쩌민이 체포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서둘러 장쩌민파와 단호하게 관계를 끊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광명을 향한 출구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