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둘러싸고, 반부패와 경제발전 둔화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25일 중공 기관지 ‘인민일보’는 “반부패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결코 아니다”(反腐绝非经济发展的〝绊脚石〞)라는 제목의 논설을 게재했다.
이 논설에서는 “반부패가 경제발전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경기하락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들은 심지어 부패가 경제발전의 윤활유이며, 필요악이므로 반부패 불필요성까지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패는 사회의 암세포일 뿐이다. 반부패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며 그 반대로 경제발전의 방부제”라며 최근 중국 일부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반부패 무용론’을 일축했다.
앞서 19일에도 시진핑 진영 언론인 환구지음(环球之音)에서 시진핑의 2015년 양회 발언인 “부패분자들에게 경제발전을 맡긴다니, 이 무슨 농담인가?”를 인용하며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반부패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 뒤에는 기득권 세력이 숨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뉴욕타임스는 ‘경제하락과 반부패에 대한 저항이 시진핑을 테스트하고 있다’는 기사에서 “시진핑이 반부패 정책으로 한 무리의 적을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공 최고 권력자들을 낙마시키고 있으며, 중국 내 수십만 명 이상의 하급관료들을 반대편에 서게 하고 있다. 만약 경제성장이 계속 둔화한다면 그 책임을 추궁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러한 기득권 세력의 대표자로 지목받는 인물이 장쩌민 전 주석 계파의 2인자인 쩡칭훙 전 부주석이다.
쩡 전 부주석은 퇴임 후에도 광범위한 인맥을 활용해 공안부, 국안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여러 언론사와 언론인을 통해 반부패에 대한 저항을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시진핑 진영 언론에서 “철모자왕(铁帽子王·세습귀족)은 없다”, “면사금패(免死金牌·면책특권)는 없다”는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공직자 사정기구) 서기의 지난해 발언을 재부각시킨 것도 실은 쩡칭훙 전 부주석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해외 중국언론에서는 “중공의 부패는 구조적, 체제적 문제”라며 “체제 개편만이 진정한 반부패 정책”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쩡 전 주석이 퇴임 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역시 현 체제의 허점이라는 지적이다.
NTD 코리아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