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 관방은 2015년 중국 GDP 성장률이 6.9%로서 25년 만에 최악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구조 변화의 진통을 겪고 있다. 외신은 중국계 학자의 글을 게재하여 중공 전 총서기 장쩌민 시대에 형성된 권력귀족(권귀)체제가 중국경제를 독점하는 괴물이 되어 지금의 우환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퍼듀대학 역사학 교수 훙차오후이(洪朝辉)는 영어로 쓴 저서에서 장쩌민 시대에 지금의 권력자본경제와 권력자본집단의 기본이 형성되었다고 썼다. 그리고 끊임없이 팽창한 GDP 거품을 위해 중국사회는 문화, 생태, 정치적으로 거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고 교수는 지적했다.
과거 십수년 동안 중국경제는 고오염성, 에너지 고소비성, 자원성(资源性) 상품의 수출과, 관방의 투자에 의한 대약진식 인프라 건설에 의해 성장해 왔다. 그리고 정책을 결정하는 권력귀족집단은 중앙에서 거대한 부패 공간을 확보하고 있었다. 장쩌민시대 후기인 19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각종 부패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은 중국 GDP 총액의 14.5%~14.9%를 점했다.
[셰톈 교수,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삼두마차중의 두 마리 말이 과거 20~30년간의 중국 경제 발전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장쩌민 파벌이라는 이 이익집단은 이것이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의식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방면에서 중국경제의 명맥을 장악 통제하여 가장 큰 국유기업, 금융회사, 은행 등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20~30년 동안 하는 일도 없이 엄청난 재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현재 중국경제 발전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생산능력은 과잉이며, 통화팽창의 압력이 과도한데다가 수출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중국경제는 현재 정치적 구조로 인해 발전의 여지가 거의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새로 집권한 베이징 당국은 취임하자마자 바로 경제발전 모델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수출 대신 내수를 중시하고 관방의 투자 대신 민간의 내수를 키우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경제는 급격한 변동이 끊이지 않는다. 작년 주식파동만 해도 GDP의 0.4% 포인트를 깎아먹었다. 이에 관방은 경제개혁의 최대 걸림돌은 권귀자본집단이라고 선언했다.
[셰톈 교수]
“실제로 우리는 중국 증시의 괴이한 상황을 보면, 어떤 대규모 자금이 증시를 조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자금은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중국의 기득이익집단인 것입니다. 반부패는 상한선을 두지 않고 그들의 최상층 까지 손 댈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정치 권력은 없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그들은 경제적 역량을 동원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최후의 발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공 관방은 2015년 GDP 성장률이 6.9%라고 발표했다. ‘닥터 둠’ 마크 파버는 GDP가 실제로는 4%정도일 것이라 본다. 구체제가 가져온 폐단에 대하여 베이징 칭화대학 학자 쑨리핑(孙立平)은 ‘권귀집단의 독점을 폐하고 악정을 제거하는 것은 지금 당장 처리해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뉴욕에서 NTD 뉴스 린란(林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