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수폭 실험 후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인터넷 사진)
최근, 북중관계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긴장이 극에 달했다. 중국 내외에서는 북한 제재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며칠 전, 한중 국방부 대표 회의에서 중국 측은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고 선포했다.
타이완 ‘중앙일보’에 따르면 1월 15일, 한중 양국의 국방부 관계자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중양국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는 양국 국방당국의 첫 정식회의이다. 한국 측 대표는 국방부 윤순구 국제정책관이었고 중국 측 대표는 국방부 외사 판공실 주임 관유페이(关友飞)였다.
한국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 측 대표는 회의에서 중국 측은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고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의 한반도 평화 교섭 본부장 황준국은 1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측의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 우다웨이(武大伟)를 회견했다. 이것은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진행한 후 한국정부 고위층 인사가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 대표는 베이징 당국에게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황준국 본부장은 베이징에 도착한 후 언론에 “우리는 중국(정부)이 이럴 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보도는 또 1월 19일~20일 사이, 미국 국무원 차관보 앤터니 링컨(Antony J. Blinken)이 한국에 가서 외교부 윤병세 장관 등을 회견하고 한미 공조 방안을 사전 논의, 계획한 후 베이징에 가서 중국 측과 대북제재 문제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북한 당국은 올해 1월 6일, 국제사회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차 ‘수소폭탄’ 실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해 최근 들어 교착상태에 빠진 북중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1월 7일, ‘뉴욕 타임스’의 분석에서는 김정은 당국의 이번 핵실험은 중국 지도자를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중국정부가 과거에 ‘김정은의 비위를 맞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중국 국민이 제기한 강렬한 의문 때문에 베이징 당국은 ‘북한에 대해 엄격한 경제 제재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큰 압력에 직면’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 미국, 일본과 한국 등이 이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보도는 워싱턴 국재전략연구센터 선임 고문 보니 글레이저(Bonnie S. Glaser)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만든 고민은 시진핑이 직면한 일련의 문제를 강화시켰고, 이런 문제에는 경제 성장 둔화 및 끊임없이 상승하는 남중국해의 긴장 국면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중공은 과거 북한과 줄곧 혈맹관계였던 만큼 서로 간에 심한 마찰이 발생하더라도 중공은 줄곧 김씨 일가의 통치 유지를 도와주었고 경제지원과 정치적 지원을 제공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시진핑이 대북 제재를 본격적으로 결심한다면 북한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더욱 더 효과를 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