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계열 언론인 중국 재신망(财新网)이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62) 스탠퍼드대 교수와의 특별인터뷰를 게재했다.
25일 재신망 블로그에 실린 이 인터뷰 기사에서 후쿠야마 교수는 중국이 현대 정치의 ‘3대 초석’ 중 두 가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3대 초석’은 지난해 후쿠야마 교수가 새 책 ‘정치 질서와 정치 쇠퇴’(한국내 미 출간)에서 제시한 국가능력, 법치, 민주적 문책이다. 그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균형을 이뤄야만 미래가 보장되고 정권도 유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쿠야마 교수가 중국이 부족하다고 말한 두 가지는 법치와 민주적 문책으로, 그는 “중국이 현 상황에 근거해 법치를 바로세우는 것부터 시작해 민주주의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정치학계의 권위자인 후쿠야마 교수는 1989년 초에 발간한 책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에서 공산주의가 결국 종말을 맞이할 것이며 인류 역사는 민주주의로 고정될 것이라 예언했다. 이 책은 출간 된 지 몇 개월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다시한 번 주목을 받았다.
또한 그는 지난 4월 중국 공직자 감사·사정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 왕치산 서기, 11월에는 시진핑 주석와 만남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문제 전문가 장톈량(章天亮)은 “한 사회가 민주화에로 가자면, 틀림없이 역사가 남겨놓은 문제를 추궁해야 한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선다면 그 사회는 큰 댓가를 치러야 할 것이지만, 법률에 따라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치러야할 댓가로 작을 것이고 사회적 공정성도 회복돼 사회 불만이 상당수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 전 시진핑 주석에 대해 “근래들어 중국에서 권력이 가장 집중된 지도자”로 평가하면서 “권력을 안정시킨 후 대담하게 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폭군이 될 것인지 아직은 분명치 않다”고 덧붙였다.
장톈량은 시진핑은 인권을 잔혹하게 탄압한 전력이 없다면서 앞으로 폭군이라는 호칭을 얻고 싶지 않다면 평화적인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제적 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엄격한 제도, 유혈탄압으로 권력을 유지한다. 중국 민중은 환경문제, 경제문제, 부패문제, 과거 유혈탄압 등이 모두 체제로 부터나온 문제라고 보고 있다. 민심의 향방에 따라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탄압을 계속하고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한동안 유지할 수 있지만 영원히 유지할 순 없다. 다른 하나는 능동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민주주의 사상가 궈뤄지(郭罗基)은 “중국이 민주주의가 되려면 장쩌민 기소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국 사회를 총체적인 부패에 빠지게 한 장쩌민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국방대학 전 간부인 신쯔링(辛子陵)은 “중국이 평화적으로 체제변환하려면 먼저 법치를 실행해야 한다. 장쩌민에 대한 사법처리, 특히 장쩌민 집단의 반인류범죄는 외면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생체 강제 장기적출 사건이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이 사건은 이미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큰 이슈가 됐다. 많은 국가의 의회와 단체에서 이 사건에 대해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생체 강제 장기적출 범죄가 밝혀지면, 중국공산당은 집권합법성을 잃고 해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공을 포기하고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이냐, 중공을 유지하면서 탄압을 계속할 것이냐 중국의 현 집권자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NTD 코리아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