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관절차가 앞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코트라 광저우 무역관은 중국이 기존 번잡했던 화물 통관 절차를 신고 1회, 검사 1회, 통과 1회로 축소하는 ‘싼거이’(三個一) 정책을 도입해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30% 줄고 통관에 걸리는 시간도 최대 30%까지 단축된다고 전했다.
중국 국무원은 항구 업무부처 간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세관과 중국 검사·검역총국 간 정보공유 및 공동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8월 톈진 폭발로 부각된 항구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합동 방비하기로 한 바 있다.
통관시스템 개혁은 올해 3월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발표됐으며, 4월 광저우시 난사자유무역구부터 우선 시행돼 다른 도시로 확대된다.
광저우시 난사자유무역구의 경우 통관 시스템 개혁으로 수속절차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올해 9월까지 51만 위안(9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관 소요시간도 평균 4.5시간에서 2.5시간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개혁 전까지만 해도 절차가 복잡해 검사장소에 2~3회 방문해야 했으나, 개혁 이후 검사장소에 단 1회만 방문해도 화물검사를 받을 수 있고, 화물검사도 1회에 끝나게 됐다. 또한 통관 수속을 위해 진입하는 차량 10대 중 9대 이상이 3분 이내에 통과가 가능해졌다.
중국 국무원은 통관시스템 개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육상무역은 물론 해상과 항공까지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통관시스템 개혁은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신 실크로드 개척) 프로젝트에 맞춰 주변 국가와 교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광저우 무역관 측은 “중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에 관세 철폐 혜택과 함께 간편하고 신속한 통관절차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NTD 코리아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