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35년간 유지해 온 한 자녀 정책(独生子女政策)을 폐기하고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18대 지도부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 징시 호텔에서 열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에서 ‘전면적 2자녀 정책’을 채택했다.
중국 지도부는 5중전회에서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계획생육(가족계획)의 기본 국가정책을 견지하면서 인구의 발전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며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가 밝힌 정책변경 이유 중 하나인 ‘인구 균형발전’은 남아 선호사상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진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 발전전략’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동인구 감소, 고령자 부양 부담 증가를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중국 공산당은 1980년 9월 25일 공개서한을 통해 공식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채택, 인구 증가를 통제해왔다. 그러나 한 자녀 정책을 강제집행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를 임신한 여성을 강제로 낙태시키는 등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2013년 11월 부부 중 한 명이 형제자매가 없을 경우 두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완화정책을 실시했다가 이번에 전면 허용으로 정책을 확대하게 됐다.
NTD 코리아 뉴미디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