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명 인권변호사 윌리앙 부르동(William Bourdon)이 장쩌민 고소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사진=NTD)
(파리=대기원·大紀元) 프랑스의 유력 인권변호사 윌리앙 부르동(William Bourdon)이 장쩌민(江澤民·강택민) 고소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 그는 고소 준비에 착수했으며 타국 변호사들과 국제공조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르동 변호사는 25일 파리의 사무실에서 프랑스 파룬따파(法輪大法)학회 관계자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파룬궁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부르동 “장쩌민 심판, 신중히 접근해야”
부르동 변호사는 장쩌민 고소와 관련 “매사에 신중하고 침착해야 한다. (중국의 사태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인들 사이에) 법적수단을 통해 장쩌민 전 중공 당서기를 처벌하겠다는 것이 강력한 추세인 것만은 분명하다. 장쩌민과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특수한 상황이다. 중국의 파룬궁 수련생들은 박해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부르동 변호사는 “프랑스에 있는 내가 정말 변호할 수 있을지, 이번 소송이 일정한 성과를 낼지 아니면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 또 파룬궁 박해사범이 정말로 법적책임을 추궁당할지는 지켜볼 문제다. 물론, 여러 해동안 (파룬궁 인권) 운동에 대해 동참했던 나로서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당연하다고 본다.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된다면 꼭 돕겠다”며 베테랑 법조인답게 신중론을 폈다.
강한 책임감..국제공조로 최선을 다할 것
또 부르동 변호사는 “유럽과 세계각국, 더 나아가 인권의식을 갖춘 모든 세계인이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아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파룬궁 수련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국인이 받는 억압이 숨막혀 죽을 지경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르동 변호사는 “국제공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두 마련됐다”며 “다른 책임 변호사들과 협조방안에 대한 논의를 끝냈다. 증거수집과 검증, 조사 등 업무를 분담해 효과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쩌민 고소, 막을 수 없는 세계적 추세
세계각지의 파룬궁 수련생들은 16년에 걸친 중공의 악랄한 탄압에도 평화적 수단으로 반박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전례없는 일이다. 최근에는 2015년 5월말부터 7월23일까지 중국을 비롯 5개 대륙, 33개국의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들 10만명 이상이 장쩌민 고소장을 우편접수했다.
파룬궁 정보사이트 밍후이망(明慧網) 집계에 따르면 10만3,605명(8만4,835건)이 중공 최고검찰원, 법원, 공안부 등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국제 사법정의협회(International Advocates for Justice)는 파룬궁의 국제 인권소송이 21세기초 최대 규모이며, 2차 세계대전 이래 최다국가 변호사가 연합한 소송으로서 공소내용은 국제형사법상 가장 심각한 국제범죄라고 논평했다.
파룬궁 박해사범, 10년전에도 기소
부르동 변호사는 칠레 독재자 피노체트를 성공적으로 기소해낸 베테랑 변호사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파룬궁 박해사범에 대한 기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2년 12월 프랑스의 파룬궁 수련생들은 프랑스 부르동 변호사와 벨기에 대형 인권변호사 조지 헨리 보티에(Georges-Henri Beauthier)를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중국의 리란칭(李嵐清)을 고소한 바 있다. 리란칭은 파룬궁 박해를 전담한 중공의 비밀경찰조직 ‘610사무실’ 주임이었고 현재는 중국 제1 부총리로 일하고 있다.
또 2004년 1월에는 프랑스 파룬궁 수련생의 위탁으로 프랑스 펠리종(Phelizon) 변호사가 중국 문화부장 순자정(孫家正) 인터넷 정신문명위원회 주석을 고소했다. 순자정은 문예활동과 정보통신 기술을 동원해 파룬궁을 거짓 비난하고, 민중을 선동시켜 파룬궁을 적대시하게끔 했으며 파룬궁의 진상과 박해사실을 검열차단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상의 두 안건을 수리한 프랑스 예심법관은 같은해 7월 중국정부에 국제수사의뢰서(CRI)를 보내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유럽 사법사상 중공 고위간부에 대한 수사를 중공 당국에 요청한 첫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 인권변호사, 행동으로 지원할 것”
박해는 현재진행형이다. 중공당국은 7월 200여명 인권변호사를 강제연행했으며, 이중 다수는 파룬궁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추궁을 당했다. 부르동 변호사는 중공을 강도높게 비난하는 한편 중국 변호사들의 용기를 높게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용감한 변호사들은 참으로 대단하다. 진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일에 헌신했다. 더욱 많은 미국, 캐나다, 유럽의 대형 변호사 단체에서 이런 중국 변호사를 지지하고 구출하는데 참여하기를 바란다.”
“프랑스에서 더 잘해야 한다. 반드시 더욱 잘해야 한다.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주시하겠다. 중국의 변호사 친구들을 돕기 위해 프랑스 사회활동가, 프랑스 대형 직능협회 책임자들과 연락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