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50~60년대 대중을 감시하기 위해 결성됐던 ‘전족순찰대’가 최근 재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아줌마 순찰대’로 불리며 베이징 곳곳에서 직업적으로 시민들을 감시·고발해 독재통치의 산물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광장댄스를 즐기는 중국 `따마`(大媽·큰어머니·아줌마)들이 금투기와 부동산투기뿐 아니라 베이징 경찰의 정보원 노릇에도 열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서부지구에만 아줌마 치안원 7만명이 활동하며, 당국에 등록된 인원만 5만명 이상으로 이들은 밤낮 없이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의심스러운 상황`을 하나도 놓지지 않고 있다.
아줌마 치안원은 모두 치안종합사무실에서 발행한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데, 이 수첩에는 의심스러운 사람 7종류, 의심스러운 물품 3종류, 의심스러운 사건 3종류와 대응요령 및 신고전화번호가 수록돼 있다.
재미 중국평론가 리훙콴(李洪宽)은 “중국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이러한 민간고발 시스템은 문화혁명시절부터 중공이 발명한 고발·신고제도의 일종으로 전형적인 중국의 특색을 띄고 있다. 할일이 없을 때 타인의 개인정보를 캐내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하는 식”이라고 분석했다.
또 “베이징 아줌마 순찰대가 형사범죄를 신고하기는 하지만 반체제 인사나 활동을 감시하고 심지어 일반 민원인이나 일부 정부에서 싫어하는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정탐하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논평했다.
중국의 인터넷 작가 류모씨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베이징 공안국은 퇴직자를 포함해 베이징에서 300만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동원했다. 정부는 올림픽 후 이런 ‘자원봉사조직’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려 했으나 베이징과 몇몇 대도시에 도입하는데 그쳤다. 베이징은 서부와 자오양(朝阳)구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아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류씨는 “정부가 고발을 장려하고 상호감시를 장려하는 것은 독재제도의 산물이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아줌마 순찰대 주민위원회에서는 최근 반체제 인사, 파룬궁 수련인, 민원인을 중점 체포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은 아줌마 순찰대를 ‘가장 질낮은 정부관리’라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사회구성원 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망가뜨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NTD Korea 사이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