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5-07-09 04:59 AM]
중국 법원의 소송접수 제도변경 후 장쩌민 전 국가주석에 대한 민·형사소송이 쏟아지고 있다. 파룬궁 박해의 피해 당사자인 수련생과 가족들이 대거 소송에 나서면서, 장쩌민파와 사생결단 중인 시진핑 정부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해외중문매체 명혜망(明慧網)은 최근 일주일 동안 파룬궁 수련자와 가족 2만644명이 장쩌민에 대한 소송장을 중국 최고검찰원과 중국 인민최고법원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로써 5월부터 두달 사이 장쩌민에 대한 민·형사소송이 총 3만4581건 제기됐다.
이번 소송열풍은 지난 5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소송접수 제도를 기존의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과거 중국 법원은 법적요건을 갖춘 소송에 대해서도 차일피일 심사를 미루거나 이유 없이 접수를 거부했다. 그러나 등록제 도입 후 원칙적으로 법적 요건을 갖춘 모든 사건을 접수하게 됐다.
NTD 원자오(文昭) 논설위원은 “이번 현상은 중국 민중항쟁의 수준을 평화와 이성으로 끌어올리고 중국인권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몇 만건 소송의 피고인이 단 한 명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억울한 일이 많았다는 방증이다.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을 표방한 현 정부가 이를 외면한다면 사법체계의 허위성을 스스로 선포하는 셈”이라고 논평했다.
해외 중국인들도 소송열풍에 참가하고 있다. 호주언론 ‘더 리더’는 2일 1면 톱기사에서 중국출신 파룬궁 수련자 2명이 장쩌민에 대한 소송장을 중국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에 각각 우편접수시켰다고 전하면서 파룬궁에 대한 박해와 중국공산정권의 강제장기적출 범죄를 자세히 보도했다.
장쩌민 전 중국주석은 1997년부터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지시하면서 살아있는 수련자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판매하는 흉악범죄에 깊숙이 개입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의회는 지난 6월 343호 결의안에서 중국 내 양심수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강제생체장기적출을 즉각 중단하고 파룬궁에 박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열풍은 중국 증시폭락의 해결열쇠가 되리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증시폭락이 급상승에 대한 우려심리보다는 시진핑 정부의 ‘중국몽’을 망치려는 장쩌민파의 농간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소송열풍의 결과로 장쩌민파 청산이 앞당겨질 경우 중국증시의 정상회복도 빨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시사평론가 탕지위안(唐靖遠)은 “누군가 증시폭락으로 사회불안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장쩌민과 쩡칭훙 세력이 가장 의심스럽다. 청산대상에 오른 이들은 혼란을 틈타 반전을 노리고 있다”고 내다봤으며, 시사평론가 샤사오창(夏小強)은 “시진핑의 반부패 호랑이 사냥은 이제 장쩌민파의 쩡칭훙과 장쩌민을 남겨 두고 있다. 두 진영은 경제와 금융에서 최후격돌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NTD 뉴스 궁순줴(公孫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