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5-06-09 04:44 PM]
중공 국무원 뉴스사무실이 중국 인권백서를 발표했는데요, 중국 내 인권과 민주권리 등 9개 인권 분야에서 거대한 성취를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서는 또 중공 당국이 중국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측면에서 거대한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인권운동가는 중공의 중국인 인권 탄압이 격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공 국무원이 8일 발표한 ‘2014년 중국 인권사업의 진전’ 백서가 외부 세계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모두 2만1천 자로 쓰여진 백서는 중공 지도하의 중국에서 인권 보편성의 원칙이 중국의 현실 정세와 결합해 ‘국가 정세에 적합한 인권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고 선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국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페이위에(劉飛躍), 휴먼 라이츠 워치 사이트 책임자]
“이건 우리가 느끼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권리보호나 인권보호 활동을 벌이다 압력을 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리샹양(李向陽), 중국 인권변호사]
“24년 중국 인권보고 백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흑백이 뒤바뀌고 거짓말투성이에다 극도로 뻔뻔합니다.”
자유 아시아 방송 보도에 따르면 중공 당국이 백서를 발표하기 전 며칠 동안 6·4 사건 26주년을 맞아 언론 발표 또는 활동을 벌인 사람들이 공안에 소환되거나 심지어 구류처분을 받았습니다. 인권단체와 변호사들은 백서에 논쟁의 소지가 가득하고, 중공 당국이 2014년에 인권과 국민의 권리에 대한 탄압을 확대한 사실이 언급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류페이위에, 휴먼 라이츠 워치 사이트 책임자]
“우리는 또 당국이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인권을 위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정비하고 규제한 것이나 심지어 민간 단체까지 압박한 것인데요, 이건 진보가 아니고, 인권의 진보가 아닙니다. 이건 인권이 퇴보되고 악화된 겁니다.”
[리샹양, 중국 인권변호사]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국민에게 언론의 자유가 없어서 진실한 말을 하면 가차 없이 탄압, 체포, 심판이 뒤따릅니다. 현재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에 관해서라면 사법의 어두운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서는 또 중국의 인권사업이 거대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주장하면서 대중이 뉴스 방송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국가와 사회의 각종 문제를 토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기업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장려해 인터넷 공간도 갈수록 참신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나 웨이보에서 한 네티즌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이라고?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정작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권리를 본인들은 체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체포가 두려워 많은 말을 감히 입에 올릴 수 없습니다.
중국 시사평론가 허쟈웨이(何家維)는 NTD 기자에게 중공의 백서가 좋은 말을 늘어놓았지만, 사실 대단히 뻔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나 웨이보에 단 12명의 팬이 있고, 단 5편의 글을 올렸을 뿐인데 당국이 봉쇄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권리운동 홈페이지 책임자 장젠핑(張建平)은 중공의 인권 바이피수(백서,白皮書, 흰 표지를 가진 책이라는 뜻)가 실제로는 인권 메이피수(沒皮書, 인권이 없는 책)로 보이며, 염치도 없고 낯가죽도 없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헤이룽장(黑龍江) 칭안(慶安) 사건을 예로 들며 정부 측의 뉴스 조작과 시비를 뒤집은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장젠핑은 국가 기관 전체가 아이 세 명을 키우고 어머니 한 명을 모시는 장애인 한 사람을 겨누고 있는데 인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한편 작년 6·4 사건 25주년 전날, 검색엔진의 선두를 달리는 구글의 중국 내 서비스가 차단돼 중국 내에서는 G-메일을 포함한 구글의 각종 서비스를 방문하거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도이체 벨레는 중국 주재 외국 기자협회의 최신 업무 환경 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3/4에 달하는 중국 주재 외국 기자가 중공 당국의 협박이나 소란을 겪었고 중국인 조수도 화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베테랑 기자 가오위(高瑜)는 작년 4월, ‘외국 기관에 불법으로 국가기밀을 제공한 죄’로 체포돼 올해 4월 초에 7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도 중공 당국은 가오위가 누설했다는 국가기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공이 해마다 백서를 발표하면서 인권 방면에서 진보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해마다 외부 세계의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총부리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일당독재 세력이 존재하는 한 인권이 있기는 불가능하다고 인식합니다.
NTD 뉴스 천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