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5-06-08]
장쩌민은 ‘부패치국’을 이용해 자신의 사람을 모으려 했다. 사람을 많이 모으려면 더욱 큰 미끼가 있어야 한다. 그 미끼란 더욱 큰 돈벌이와 권력이다.
마오쩌둥은 공산주의 중국에서는 군과 경찰의 총구를 장악해야 권력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법을 포함해 군대와 경찰을 마음대로 휘두르려면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하든지, 국가 내부의 적을 만들어야 한다. 1992년 권좌에 오른 장쩌민은 부패관료를 양성하는 한편 국가 내부의 적을 찾아내려 했다. 때마침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파룬궁이 눈에 띄었다. 장쩌민은 1989년 ‘6.4 학생 시위’에 놀란 공산당에게 파룬궁을 놔두면 커다란 위기가 올 것이라며 위기의식을 조성했다. 그러나 파룬궁 수련생들을 미행, 도청, 가택 수색을 해도 꼬투리를 잡을 수 없자 장쩌민은 가짜 사건을 조작하는 수법을 쓰기 시작했다.
장쩌민은 당을 설득해 파룬궁 탄압하기 시작했다. 7천만 내지 1억이나 되는 파룬궁 수련생이 당,정,군,경,사법(黨政軍警司法) 최고위층까지 침투했다면서 법을 초월하고 정부기구 위에 존재하는 공안 부서를 만들어 자신이 임명한 사람의 지시만 듣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리하여 법을 초월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610판공실이 만들어졌고, 노동교양제도가 강화되었으며, 정치 법률위원회의 규모와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 세 가지는 법을 초월해 공권력을 휘두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장은 부패한 관료를 끌어 모아 초법적인 권력기구에 배치했다. 부패한 관료는 초법적 권력기구를 이용해 돈을 모으고 탐욕을 일삼았다. 그들은 초법적 권력기구를 더욱 크게 키우고 부패 관료를 더욱 많이 끌어들였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장쩌민 산하 부패관료는 급속히 늘어나고 지위가 올라갔으며 당정재계에 뿌리를 내렸다. 혁명 귀족 홍이대와 휘하 세력은 새롭게 대두되는 세력에 밀려 정체되거나 쇠퇴해져 20년 동안 계속 불만이 쌓이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시진핑이 권력을 잡고 나서 각 지 610판공실 주임자리를 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중앙 610주임에 임명된 푸정화마저도 임명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법위원회 지위는 크게 하락했으며, 노동교양제도는 폐지되었다. 부패로 한자리씩 차지하고 권력을 휘두르던 ‘부패치국’ 세력은 끊임없이 낙마하고 있다.
시진핑은 당,정,군을 통솔하는 절대 권력을 지녔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시진핑의 반부패는 소강상태이며, 많은 지역에서 파룬궁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언론은 신화사, 남방주말, 차이신(財新) 등 몇몇을 제외하고는 시진핑 및 중앙의 지시와 활동에 대해 보도를 제한하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소식이 올랐다가 금방 삭제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시진핑이 절대 권력을 잡았다 해도 중국 전역에 뿌리내린 부패치국의 잔당은 너무나 많기에 아직도 노골적인 항명과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시진핑은 장파의 류윈산이 장악한 언론에 칼을 대 국영언론사 인사 조정을 두 차례나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중기위는 중앙선전부를 통하면 류윈산의 필터링과 지연전술에 애를 먹기 때문에 자체 사이트를 개설해 직접 활동 상황과 의견을 올리고 있다.
NTD Korea 김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