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5-05-30 08:46 PM]
[앵커]
5월 20일, 남중국해 해상에서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을 미군기가 공중 촬영했을 때, 중공 해군은 8차례나 경고를 발했습니다. 이후에 미국은 국제법상의 공역 해역에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발언해 중공이 주장하는 인공섬의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미가 몇 달 남은 지금, 남중국해의 정세가 긴박해 지는 것은 배후에 음모가 있을까요?
[중공 해군]
“외국 군기, 이쪽은 중국 해군이다. 당신은 우리의 군사 경고 지역에 들어왔다. 빨리 떠나라, 떠나.”
[앵커]
이것은 5월 20일, 미군의 P-8 A정찰기가 남중국해 상공을 정찰했을 때, 중공 해군에서 나온 경고입니다. 당시 정찰기는 중공의 인공섬 상공을 비행하면서 부근의 군함을 촬영했습니다. 중공이 경고를 발표한 것은 인공섬과 그 주변 해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하프, 미 국무성 대변인]
“화면을 보았습니다. 대립한 것도 아닌데, 중국은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그 근거를 모르겠습니다. 영유권 문제가 있는 남중국해 상공의 비행은 국제법상 합법입니다. 미군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국제법은 남중국해 상공의 비행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5월 28일, 또 다른 1명의 국무성 대변인 제프 러스크(Jeff Rathke)는 중공의 인공섬 건설은 이미 평화적인 영유권 문제의 해결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터 국방장관도 중공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만, 남중국해 관계국은 인공섬 건설로 주권을 빼앗으려 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 중공은 ASEAN(아세안) 국가와 ‘남중국해에 있어서의 관계국 행동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에는 “현재 무인도・암초・여울・모래사장이나 기타 자연 구조물 위에서 거주로 연결되는 행동을 취하지 않으며 건설의 형태로 영토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중공은 지금까지, 필리핀이 이 선언에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만, 현재 중공은 전에 없는 규모와 속도로 영유권 분쟁 해역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2015년에만 1,500에이커, 약 600만 평방미터를 매립했습니다.
영국 BBC는 이 계획에 대해 ‘중국의 도서(島嶼) 공장’이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편, 중공은 미국의 경고에 대해서 “이중적이고 무책임하다”라고 거꾸로 미국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적하는 국제법이나 관계국의 공통 인식 등을 언급하지 않고, “인공섬의 건설 규모는 대국에 어울린다”라고 말하며 문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언론은 미・중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케인 상원의원은 베트남 방문 시, 현재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직접 충돌할 가능성은 없지만, 미국은 특정의 조치로 인공섬 건설 활동을 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국방장관은 하와이에서 군사 의식에 참석했을 때, 중공의 행동으로 남중국해 각국이 결속하고, 모든 나라가 미국의 간섭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미국도 그 요구에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확장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은 방관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 주석은 9월에 방미합니다. 미・중의 대립은 시진핑의 외교를 어렵게 만들기에 이것은 내부 사람의 소행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자오페이(趙培), 시사 평론가]
“9월의 시진핑 방미까지 당내에서는 장쩌민 일파의 스파이나 군의 잔존 세력이 공작을 하겠지요. 시진핑의 방미 외교에 장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케리 국무장관이 방중했을 때, 중공 언론은 양국의 대립을 부추겼습니다.”
[앵커]
2001년, 미・중의 군용기가 남중국해 상공에서 접촉해 외교 위기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중공은 사건으로 사망한 조종사를 대대적으로 추도하고, 국민의 반미 감정을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십수 년이 지난 지금, 중공은 인공섬의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누군가가 일부러 문제를 고조시키고, 시진핑에게 난제를 가져오고 있나요? 앞으로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NTD 뉴스 천샤오톈(陳曉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