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5-04-06 05:31 AM]
중공 정법위는 무고한 인명을 수없이 죽였다, 저우융캉 안건 후,
시진핑, 왕치산이 직면한 최대 문제는 정법위와 파룬궁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이다.(인터넷사진)
중국공산당(중공) 전 정법위 서기 저우융캉에 대한 재판이 정식으로 열린다. 현재, 사안의 복잡성과 방대한 정치적 배경뿐만 아니라 정법위 자체의 존망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일고있다.
4월 3일, 중공 최고 검찰원이 저우융캉을 정식 기소하자 저우의 형량에 대한 추측이 무성해졌다. 캐나다 매시(Massey) 칼리지의 장웨이핑(薑維平) 교수는, 저우융캉의 형기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그런 사람이 집안을 일으키고 타락하게 된 과정을 추적하여, ‘소인득세(小人得志)’가 판을 치게 된 ‘토양’을 찾아내 제거한다면, 부패를 막고 타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한다. 장웨이핑 교수는 다음과 같이 글을 써나갔다.
2002년 11월 중공 16기 1중전회, 저우는 중공 정치국위원 및 중공 중앙정법위 부서기에 올랐고 한달뒤인 12월에는 퇴임 총서기 장쩌민에 의해 공안부장으로 발탁되었다. 이로써 화궈펑(華國鋒)이래 25년 만에 중공 정치국 위원 겸 공안부장이 한 명 탄생한 것이다.
이로써 저우융캉은 공안부(경찰, 무장경찰, 특무기관), 검찰원, 법원을 모두 주관하게 되었으며, 중국 사법계에는 최대 암흑기가 시작되었다.
이후 중공의 공,검,법은 모두 돈을 에워싸고 운영됐다. 사람의 체포도 돈을 위해서고, 수감도 판결도 돈을 위해서이며, 감형, 가석방, 병보석 도 마찬가지였다. 수형자를 편안한 노동개조대에 배치하고, 쉬운 일을 배정하며, 사사로운 정을 핑계로 법을 위반하는 것 등 일체가 모두 경제이익을 둘러싸고 돌아갔다. 이런 상황이라면 사건이 많을수록 돈 벌 기회는 많고, 사건이 많으려면 사건을 만들어내는 인력이 많아야 했다. 소위 안전유지의 명목으로 공검법 산하기관은 점점 비대해져갔고 이는 중공의 ‘안전유지 경비’가 나중에는 국방비를 초과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장웨이핑은 시진핑 주석이 마땅히 심사숙고하여 일거에 정법위를 폐지하고 중국에 진정한 사법독립을 가져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정법위는 ‘3장’(공안국장, 검찰원장, 법원장)의 머리 위에서 칼을 휘둘러서 모두를 돈벌이에 내몰았다. 그들은 국가기관을 이용해 문제를 만들고 여기에 걸려든 사람을 이용해 돈벌이를 시작했다.
장웨이핑은 하나의 이야기를 예로 든다. : 중공 지방 관리가 어느 기업의 사장에게 돈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사장의 성격상 약점을 이용해 계략을 꾸며 그를 체포시킨다. 이어서 부하를 보내 돈을 내라고 하여, 돈을 주면 풀어주고 돈을 주지 않으면 징역형에 보낸다. 징역을 내린 후, 석방을 원하는 수감자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하여 협박과 회유를 계속하여 수감자를 빈털터리로 만든다.
그러므로, 지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사업가가 아니라 공검법장, 구치소장, 마약중독 재활원장. 형무소장 등이다. 수많은 이가 억울하게 희생 당했고 석방 후 상팡(上訪,민원제기) 실업자가 되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저우융캉은 대수로워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 안정을 수호한다는 기치를 내들고 계속 그들을 탄압하여 돈을 더 사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웨이핑은 시진핑에게, 국가 유관 부서에서 법률을 배운 인재를 공검법 기관에 차출, ‘높은 급여로 청렴결백한 품격을 배양’시켜서, 그들이 공정하게 법률을 집행하도록 유도하며, 어떤 당파에도 가입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국법에만 의거해 안건을 처리하게 하라고 권유했다.
그리고 저우융캉 시절에 있었던 모든 잘못 처리된 사건들을 일괄적으로 바로잡아 피해자들의 명예를 전부 회복시켜주고, 원성이 자자한 악덕 관리는 중벌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괄 사직 시킬 것도 제안했다.
장웨이핑은 마지막으로,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몇 년 후 저우융캉 비슷한 ‘곰팡이‘가 또 번성하여 악성 국면이 답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공 정법위는 파룬궁 박해 때문에 커졌다.
시사평론가 탕징위안(唐靖遠)은 장웨이핑의 건의는 좋은 방책이라면서, 시진핑이 정법위를 해결하려면 우선 반드시 파룬궁 문제를 정확히 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중공 정법위가 확장되어서 결국 무법천지 지경까지 이른 것은 장쩌민이 파룬궁을 탄압하는데 정법위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1999년 6월10일, 장쩌민은 파룬궁 탄압을 위해 정법위 산하에 중국 공산당 ‘중앙 파룬궁 문제처리영도소조’를 설립하고 그 아래에 상설 판공실(사무실)을 두었는데 이것이 중앙 610판공실이다.
지방의 각급정부에도 모두 영도소조를 만들어 각급 당위 정법위원회에 예속시켰다. 2000년 9월, 중공 국무원은〝사교〞문제 방지 및 처리 사무실을 세워서 역시 정법위의 통괄 지휘하에 두었다. 이때부터 중공 정법위는 커지기 시작했다. 공검법은 파룬궁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정법위의 명령을 들어야 했고, 정법위의 전국적 ‘안정유지’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했다.
2012년 10월10일, 미국 입법행정부 중국문제위원회 및 미국싱크탱크의 보고서에는, 2003년 부터 610판공실의 임무는 공산당 통치에 해로운 이단종교, 유해종교, 기공단체 등에까지 확대되었지만, 기본 임무는 여전히 파룬궁 탄압이었다고 적혀있다.
풀리처상을 받은 기자 이안 존슨은 파룬궁이 탄압당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중국 정법위 산하의 610판공실은 “나라에 순종하는 사회조직(mobilize the country`s pliant social organizations)을 동원”하는 일을 하며, 교회당, 사찰, 청진사(清真寺,이슬람사원), 신문, 매스컴, 법원과 경찰은 모두 공안기관의 명령 하에 신속하게 대오를 정렬하여 집행당국과 연합하여 ‘파룬궁 분쇄’ 계획을 집행하며 어떤 수단도 불사한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수감 중 생사를 오가며 몸부림친다.”
중국의 유명 인권변호사 가오즈성과 베이징대학의 자오궈뱌오(焦國標)는 직접 610판공실을 조사한 후 2005년 후진타오, 원자바오에게 공개편지를 보냈다. 편지에서 그들은 610사무실은 “국가 정권내의 것이지만 정권보다 높은 마피아 조직이며, 일체 정권 자원을 조종 제어하는 마피아조직이다. 헌법에도 없고 국가권력기관 규정에도 없는 조직이 오히려 국가기관이 행사하는 권력을 행사하고, 국가기관마저 행사할 수 없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지는 계속해서, “중공 정법위와 610사무실은 역사 이래 국가도 가져본 적이 없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610’이라는 이름의 권력이 지금 한창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살해하고 있으며, 족쇄와 수갑, 쇠사슬, 전기고문, 호랑이 의자 등을 이용해 우리의 인민과 ‘사귀고’ 있다. 완전히 마피아화한 이런 권력이 지금 한창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자매, 우리의 아이들 및 민족 전체를 괴롭히고 있다. 610 직원 및 경찰은 파룬궁 수련생(남여를 가리지 않고)의 성기관(性器官)에 대해서도 ‘지극히 저열한’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법위의 권력과 규모는 중공 18대 후 다소 감소되긴 했지만, 그 죄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탕징위안은, 정법위는 무고한 인민을 수없이 살해했기에, 저우융캉 건 이후 시진핑, 왕치산이 처리해야 할 최대 문제는 정법위와 파룬궁 박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NTD 뉴스 중리수(鍾離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