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5-02-15 01:31 AM]
미중 경제안보심사위원회는 연례보고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휘계통과 전투능력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현대전 전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사진=AFP/大紀元)
– USCC 연례보고서, 지휘체계·작전수행에 허점
– 부패 만연 국방산업에 외산무기 도입길도 막혀
중국공산당 인민해방군(이하 중공군)은 얼마나 강할까? 최근 미국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에서는 중공군의 지휘체계와 전투수행능력이 뒤떨어져 현대전에 약하다고 분석했다. 홍콩언론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나왔다. 중공군 청두(成都)군구에서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 몇몇 분야에서 인도 군대보다 약하다는 점을 군 관계자가 시인했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심각한 군 부패도 사기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중국공산당의 군비지출은 해마다 두 자리수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전략 싱크탱크 ‘미중경제안보심사위원회’(USCC)에서 1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중공군이 일정부분 현대화를 이뤄냈지만 작전능력이 떨어지고, 공산당의 부패로 지휘체계가 취약해 정보분석력과 합동작전 수행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공군 전략가들이 이런 부분을 미래에나 필요한 것으로 간과하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군의 약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지휘체계다. 지휘관의 자질부족과 전문성 결여, 심각한 군 부패도 지적됐다. 다른 하나는 전투수행능력이다. 후방지원과 공군의 전략 및 수행능력에 문제가 있으며, 공군인력 부족·방공편대 미비·대잠 작전능력 결여도 지적됐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중공 해군이 군함과 잠수함을 함께 편성한 부대로 작전수행할 경우 현대화로 복잡해진 무기운용체계에 우왕좌왕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군 역시 재래무기와 현대무기를 함께 운용하는 데다 특수작전이나 극한상황을 경험해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국방산업은 시한폭탄이다. 중국공산당은 국방산업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일궈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권독점, 무경쟁, 관료주의, 부정부패, 품질불량, 불합리한 계획과 구매시스템의 고질적인 폐해에 외국 군수업체로부터의 기술이전 제한까지 걸려 있다.
‘약한 군대’에 대한 우려는 외부의 평가만이 아니다. ‘펑황’(鳳凰) 위성TV는 2014년 12월 31일 ‘군정관찰실’이라는 군대 감시 프로그램에서 “청두군구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몇몇 분야에서 중국군 전력이 인도군대에 못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부패로 인한 전력누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중공군 쿤룬옌(昆侖岩) 소장은 “군 부패가 사상 전례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개탄했고, 뤄위안(羅援) 전 소장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부패 근절 안 하면, 전장에 나가기도 전에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美 군사전문가들은 중공군이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분야에서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USCC 보고서에서는 또한 중공군 해군과 對타이완 부대 및 해안선 통신선로와 非전쟁시 군사행동에 대해 201페이지 분량을 할애해 상세히 전하며 “중공군의 약점을 파악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래전에서 중국을 물리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美 보수언론 ‘워싱턴 자유의 등대’(Washington Free Beacon)는 데니스 시어(Dennis Shea) USCC 부의장의 말을 인용, “이 보고서는 중국군의 약점과 빈틈을 밝혀냈다는 데 가치가 있다. 중국군은 미사일·잠수함·비행기·대공시스템 등 무기체계가 네트워크 공격에 노출돼 있다. 또한 보고서는 인민해방군 조직과 작전능력, 국방산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의회와 정부, 국방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중공군의 전력약화는 EU·미국·일본의 대중무기수출 및 군사기술이전 금지조치로 인한 부분도 크다. 펜타곤의 중국전문가 마이클 필스버리(Michael Pillsbury)는 “중국의 불운은 금지조치 해제방법이 대대적인 민주화와 인권개선 뿐이며, 이를 중공군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중국공산당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민주개혁을 하거나 계속 고군분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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