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5-02-05 10:11 PM]
사건은 법원이 깡패 소굴임을 증명한다.(인터넷 사진)
[페이젠(飞剑) 평론]
피고인 가족이 구타당하다
1. 7, 80대 노인이 구타당하다
2015년 1월 20일 오전 10시 반, 랴오닝성 선양시 선허구(沈河區) 법원은 파룬궁 수련생 위밍(於溟), 리둥쉬(李東旭), 가오징췬(高敬群)을 불법 재판했다. 이번이 3차 개정이다. 법원 측은 공개 재판이므로 장소를 특별히 좀 큰 곳으로 바꾼다고 했다. 그러나 개정 당일, 법원은 피고인 가족 4명에게만 방청을 허락했을 뿐이다. 위밍의 형 위수이(於水)가 법정 입구에서 이에 대해 항의하자, 황강(黃剛)이라고 부르는 법관이 그의 목 뒷덜미를 거머쥐고 위협했다. 이에 위수이의 아들과 외 조카가 따지고 드니 경찰은 폭력을 휘두르며 이들을 강제로 끌고 나갔다.
말싸움이 붙었고, 한 남자 경찰이 70세가 다 된 위밍의 모친을 주먹으로 때려 땅에 쓰러뜨렸다. 노인은 즉시 쇼크상태에 들었다. 가족이 다급히 구심단을 꺼내 복용시키자 몇 분 후 위밍의 어머니는 어느 정도 지각을 회복했다.
이 경찰은 또 80여세인 리둥쉬 모친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문밖으로 끌어냈다. 재판 받던 리둥쉬는 어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는 80세도 넘은 노인인데, 당신들에게는 부모도 없는가?”
한 변호사가 재판 과정을 웨이보에 올렸고 다른 변호사는 웨이보에 논평했다. “xx 법정경찰은 폭력으로 법을 집행했다. 당사자의 모친인 7, 80세 노인 두 명이 경찰에게 구타당하고 당사자 가족은 잡혔다. 여기가 법원인가? 아니면 깡패 소굴인가?”
2. 법정 안에서는 피고를 박해하고 법정 밖에서는 부모를 밀어서 넘어 뜨리다
선양(沈陽)의 파룬궁 수련생 모친이 법원에서 구타당한 사례가 또 있다. 2013년 5월 28일, 랴오닝성 단둥시 전싱구(丹東市振興區) 법원은 파룬궁 수련생 한춘룽(韓春龍), 천신예(陳新野)를 불법 재판했다. 오전 10시 반, 경찰 4명이 휠체어를 탄 한춘룽을 경찰차에서 들어 내렸다. 이때의 한춘룽은 얼굴이 창백하고 몸은 무척 말랐으며, 두 손은 힘없이 아래로 드리워졌고, 머리는 뒤로 젖힌 자세로 의식도 없이 법정에 들려왔다.
개정 과정 중에 한춘룽은 말도 못했고 호흡이 급박했다. 하지만 법관은 한춘룽이 법정을 경시한다고 경고했고 경찰 4명이 한춘룽을 곁에서 누르고 있었다.
인사불성인 아들의 모습을 본 한춘롱의 부모는 방청을 금지시키자 격분하여 법정 안으로 뛰어들려 하였다. 순간 경찰은 70여세 되는 두 노인을 밀어 땅에 넘어뜨렸다. 가족들이 부축하여 일어선 노인들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잠시 후 경찰 20여 명이 몰려와 두 노인을 끌어내어 한 시간 반 동안 구금한 후 재판이 끝나자 풀어주었다. 천신예의 부친은 경찰 십여 명에게 끌리고 밀리면서 문 밖으로 쫓겨났다. 법원은 이 재판에 대해서도 공개재판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정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는 너무도 많다.
1. 재판 전의 학대는 기본, 재판 후 학대로 피고를 불구로 만들어
2003년 11월 7일, 지린성 창춘시 쥬타이(九台) 구치소에 수감 중인 파룬궁 수련생 13명의 재판이 있었다. 수련생들은 두 손이 뒤로 묶이고 목에는 올가미가 씌워져 경찰차에 올랐다. 올가미의 줄이 바싹 당겨져 얼굴이 모두 자주 빛이 되어 있었다. 수련생들이 ‘파룬따파하오(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치자 경찰은 전기 곤봉으로 충격을 가했다.
2013년 8월 1일 오전 9시, 베이징시 창핑구(昌平區) 법원에서 천수란(陳淑蘭)의 불법 심문이 끝나자, 법정경찰은 그녀를 법정 1로(一路)로부터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끌고 갔다. 천수란 가족이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그녀와 마주치었지만 경찰은 가족이 그녀와 대화하지 못하게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건장한 경찰들이 그녀를 밀어 넣고는 머리와 어깨를 힘껏 내리눌렀다. 8월 2일 오전, 천수란의 재판이 끝나자 경찰은 천수란을 다른 죄수들과 함께 경찰차에 실었다. 구치소로 돌아오는 중, 경찰은 고의적으로 고속 운전하다 갑자기 제동을 걸었다. 천수란은 뒷줄에 앉았고 발에는 족쇄를 차고 두 손이 뒤로 결박당한 상태라서 급격하게 앞으로 굴러 흉추, 요추 두 곳이 골절 당했다.
2. 전기 충격을 가해 법정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다
2003년 9월 5일, 지린성 창춘시 쥬타이시 법원은 지린성 결핵병원 주임 간호사(護師) 뤼야쉬안(呂雅軒)을 재판했다. 뤼야쉬안은 수갑을 차고 결박당한채로 경찰차에 올랐다. 법원에 이르자 뤼야쉬안이 ‘파룬따파하오!’를 외치자 경찰 여러 명이 달려들어 폭력을 휘둘렀다. 40대의 한 경찰이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한 대 후려치자 그녀의 앞니 한 대가 부러져 나갔다. 또 한명의 경찰은 그녀의 목을 힘껏 조여 그녀는 숨을 거의 쉬지 못할 정도였다. 재판이 시작되자 심문 과정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말을 하면 곧 주먹질과 발길질이 시작되었고 전기충격이 이어졌다. 재판 후 루이쉬안은 일어서지도 못했다.
3. 재판정에서 끌고나와 때리고는 다시 재판하다
2008년 12월19일, 지린성 넝안현(農安縣) 법원은 리펑밍(李鳳鳴), 한시샹(韓希祥) 등 7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 재판했다. 심문 중 리펑밍이 기소내용에 불복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자, 경찰이 그를 법정에서 끌고 나가 전기충격과 구타를 가한 후 다시 재판을 속개했다.
4. 경찰은 때리고 서기는 폭언으로 가중처벌을 지시하다
2002년 2월 12일 음력 초하루, 미산(密山)시 공로관리소(公路管理站) 직원 장훙루(薑洪祿)와 다른 한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미산 둥안대가(東安大街)에서 승용차로 순시 중이던 공안국 정보과 멍칭치(孟慶啟), 두잉산(杜永山)과 마주쳤다. 정보과 경찰은 곧바로 차에서 내려 이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장훙루의 허리띠는 끊어졌고 옷도 찢어졌으며 머리와 얼굴에는 선혈이 낭자했다. 장훙루는 몸부림치며 일어나 남쪽으로 달아났다. 멍칭치가 권총을 연속 몇 발 쏘자 한 발이 장훙루의 왼쪽 무릎 아래에 맞았다. 멍칭치 일행은 쓰러진 장훙루를 덮치며 총개머리, 권총 손잡이, 곤봉, 구둣발로 뭇매를 가했다. 장훙루는 머리가 두치(6.06Cm)정도 찢어졌고 왼쪽 눈이 돌출했으며 두 눈에서는 피가 흘렀다.
2002년 10월 23일, 미산 법원은 장훙루 등 8명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 재판했다. 법정에서 장훙루가 자신이 총에 맞은 경과를 진술하자 법관은 그의 말을 막았고, 또 장훙루에게 ‘경찰을 공격한 행위로 인해 총격 당했음’을 시인하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장훙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경찰 루샤오후(劉小虎- 경호 238675)가 장훙루에게 폭력을 가했다. 나머지 7명 파룬궁 수련생이 류샤오후의 폭행을 제지하자, 시위서기 리렌춘(李連春)은 벌떡 일어서서 소리쳤다. “너희들이 반항하는가? 가중 판결하라. 가중 판결하라.” 결과 장훙루는 14년 판결을 받았다.
5. 악한 경찰은 미쳐 날뛰다
2002년 9월 18일, 창춘 중급 법원에서 창춘 유선 텔레비전 방송에 ‘파룬따파 진상’을 삽입한 15명의 파룬궁 수련생 재판이 열렸다. 재판 전 이미 경찰이 수련생들을 폭행하고 전기 충격을 가해 그들의 입은 터져있었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였다. 법정에서 량전싱(梁振興), 류청쥔(劉成軍), 레이밍(雷明) 등 파룬궁 수련생은 ‘파룬따파하오!’(파룬따파는 좋습니다), ‘파룬따파는 정법이다!’라고 외쳤다. 그러자 경찰들이 달려들어 미친 듯이 전기 곤봉 충격을 가해 법정은 당시 고문실로 변했다.
변호사에 대한 구타
법정에서 피고인과 그 친속만 구타당한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도 행패를 당했다.
2013년 1월 29일 오전 9시, 랴오닝성 푸순(撫順)시 둥저우(東洲)구 법원은 푸순시 난거우구치소에 9개월 남짓 수감된 신빈현(新賓縣)에 사는 파룬궁 수련생 자오즈웨이(趙積偉)를 불법 재판했다. 휴정 중 변호사가 서류와 컴퓨터를 정리 할 때, 한 사람이 법정경찰에게 방청인을 모두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이를 본 변호인은 “당신은 법원 사람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갑자기 경찰 5, 6명이 달려들더니 변호사의 뒷덜미와 머리칼을 움켜쥐고 밖으로 끌어냈다. 그 통에 의자들이 넘어가고 철제 난간마저 무너졌다. 그들은 밖에서 변호사를 벽에 짓 이겼고 변호사의 의복은 마구 찢겼다.
법정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지시한 자는 누구인가? 이러한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겠는가? 법정에서 변호사마저 몰매를 맞는 현실에 법률의 존엄성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렇듯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 법정인가 아니면 깡패 소굴인가? 재판은 폭력으로 시작되어 폭력으로 끝나는데 중공의 이른바 ‘법치’가 과연 가당키나 한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