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5-02-03 07:57 AM]
금년에 감자를 제4대 주식으로 선포한 것은 중국 식량 공급에 문제가 나타났음을 암시하는 것 같다.(인터넷사진)
중앙 1호 문건은 중공 중앙이 매년 처음으로 발표하는 문건이다. 1호 문건은 연속 11년 동안 농촌-농업-농민의 ‘3농’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올해 2월 1일 발표한 1호 문건도 ‘3농’ 문제를 취급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식량 공급문제였다.
중국 사람은 과연 배불리 먹을 수 있는가
2015년 중앙 1호 문건은 제목이 ‘농촌 개혁을 더 심화시켜 농업 현대화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중공 중앙 국무원의 의견’이다. 여기서 ‘더 심화’라는 표현을 ‘전반적으로 심화’로 바꾸면 바로 지난 해 1호 문건의 명칭이 된다.
문건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농업 생산 원가가 계속 오르며, 농업 자원은 부족한데, 도시와 농촌 간 자원 요소의 이동이 빨라지는 등으로 인해 농업 발전은 중대한 시련과 도전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중국 양광망(央廣網)은, ‘1호 문건에서 특별히 중요시 하는 것은 역시 식량 조달문제, 다시 말해서 중국인이 제대로 먹고 사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2월1일, CCTV 뉴스는 특약 평론가 양위(楊禹)의 평론을 소개했다. 평론은 ‘여전히’(仍然)라는 말을 네 번이나 사용하여 중국 농민이 겪는 문제가 오래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평론에 따르면 중국의 농민인구는 여전히 많다. 우선 2014년 말 기준으로 중국 상주인구 도시화율은 54.77%가 되었다. 이에 근거하면 농촌의 상주인구는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7.5억 도시 상주인구 중 사실은 약 2.5억 명이 유동인구로서 이들은 농촌에 기반을 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농민은 여전히 최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이다.
중국의 농민은 여전히 부유하지 못하다. 도시 수입은 농촌 주민 수입의 2.75배다. 도시 사람이 1위안을 벌 때 농촌 사람은 겨우 36전을 번다.
중국의 농민은 여전히 몹시 고생스럽다. 농사는 아직도 ‘하늘에 의지해 밥을 먹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으니 농업현대화는 아직 멀었다.
중국의 농민은 여전히 몹시 난감한 상황이다. 농사는 누가 져야할 지, 도시에는 누가 가야하는지, 마을에 남은 사람만으로 마을 일이 처리될 수 있는지, 도시에 간다고 잘 풀릴 수 있는지 쉬운 일이 아무것도 없다.
감자를 주식으로 추가한 것은 식량 비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
학자 후징(胡靖)은 ‘남방농업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관찰에 따르면, 중국의 식량 조달에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원래 중국의 주식은 벼, 밀, 옥수수의 3가지였다. 올해 감자를 추가하여 4대 주식을 말하는 것은 중국의 식량 조달에 문제가 나타났음을 뜻한다고 후징은 말한다. “중앙이 문제를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나는 식량 문제에 오래 관심을 기울인 학자로서 문제가 어디서 나타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후징은 화북(華北) 지역의 수원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지표수가 심각하게 오염됐고 깨끗한 것도 공업에 쓰고 있을 것입니다. 남은 것은 지하수인데, 이미 몇 백 미터 깊이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습니다. 밀의 주산지는 화북지역이므로 화북의 물 부족은 앞으로 밀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자는 생산량이 비교적 높고 가뭄에도 잘 견디므로 이것을 주 작물로 삼아서 식량 위기를 완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지금 중앙은 공업화, 도시화를 추진하는데 이를 위한 중요한 전제는 바로 식량 조달의 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시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식량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셈이죠.”
1월 16일, 중공 농업부는 중국은 감자의 주식화 전략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감자로 찐빵, 국수, 가루 등을 만드는 산업을 추진해서 감자를 벼, 밀 옥수수에 이은 또 하나의 주식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아울러 농업부의 책임자 한명이 나와서 감자를 기본 식량으로 하는 것은 식량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기자에게 대답했다.
“감자 주식화는 식량이 모자란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닌가? 대체 식량을 찾지 않으면 배를 곯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농업부 재식농업(種植業)관리사 부사장 판원보(潘文博)는 “이런 견해는 부정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식량 공급은 충분하다. 국가는 조달 식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자 주식화는 국가 식량 조달을 강화하는 것이며, 위기를 막는 것(雪中送炭)이 아니라 금상첨화(錦上添花)하는 것으로서 국민이 더 잘 먹고, 더 영양이 있고,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웨이신 아이디 빙산스(屏山石)는 말한다. ‘후징의 관점은 농업부의 판원보의 발표에 대한 도전이다. 그의 발언은 농업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농업부는 부득불 나와서 다시 해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쪽은 문제없다고 하고 한 쪽은 문제 있다고 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둘 중 하나만 맞을 것인 즉 도대체 누가 맞을 것인가?
후징은 화남(華南) 사범대학 경제 및 경영학과 교수이며, 경영학 박사이고, 화중 과학기술대학 향촌 관리 연구센터 연구원이며, 대외경제무역대학 WTO 센터 특약연구원이다. 현재 ‘3농’문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세계화 환경 속의 농업 안정 문제를 집중 연구하고 있다.
중국에는 13억 인구가 있는데 일단 국민에게 먹을 밥이 없게 되면 천하 대란이 일게 될 것이다. 한 나라로 말하면 식량 문제는 확실히 최우선 급선무라고 국제 여론은 말한다.
NTD 뉴스 리징(李靜) 종합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