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5-01-18]
앵커 :
국제 비정부 기구 ‘자유의 집’（Freedom House)이 ‘정치국의 곤경: 중공 압제의 한계’(The Politburo`s Predicament: Confronting the Limitations of Chinese Communist Party Repression）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중공 정권은 최근 2년 여 동안 내부의 통제와 억압을 더욱 강화하였지만 이에 비례하여 민간의 저항도 갈수록 강화되어 중공은 이미 억압과 저항의 상호 강화라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기자 :
15일 저녁 뉴욕의 포드햄 대학교(Fordham University) 세미나에서 발표된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자유의 집 베테랑 연구원인 새러 쿡(Sarah Cook)입니다. 그녀의 지적에 따르면, ‘중공 당국의 지시로 정보의 관리통제가 강화되고 탄압 범위도 확대되었지만 중공 정권에 대한 민중의 공포는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풀뿌리 인권 수호 활동도 계속 번져나가고 있고 체제내의 온건 저항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이른바 반부패 운동으로 민심을 끌어들이려 시도하지만, 콜롬비아 대학의 앤드류 제임스 나선(Andrew James Nathan) 정치학 교수에 따르면, 제도의 개혁 없이는 반부패 운동의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앤드류 제임스 나선, 콜롬비아 대학 정치학 교수]
“반부패 운동이 한동안 부패를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법치와 독립적인 언론 등 제도상의 변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파룬궁 안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한 인권 변호사 류웨이(劉巍)도 ‘자신의 경험으로는 몇 년 동안 중공의 정치 통제가 느슨해진 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류웨이, 중국 인권 변호사]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요, 변화가 있는 지방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긴 합니다. 이른바 노동교양이 폐지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도처에 흑감옥과 세뇌센터가 있어서 파룬궁 수련생, 기독교 신자, 정치 저항인들을 쉽게 가둘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의 박해는 노동교양소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흑감옥 : 불법감금과 고문으로 돈벌이를 하는 감옥)
수년간 계속 악화되는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새러 쿡은 ‘국제 사회는 반드시 중공 체제내의 인권박해 책임자를 추궁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러 쿡, 자유의 집 연구원]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범죄자 본인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인권 조직의 연구 보고와 뉴스 보도를 통해 체제내의 인권 박해 직접 참여자를 찾아내어 그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많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 집이 발표한 이 보고서는 2012년 12월부터 수백부의 관방 서류, 인권 보고와 약 30차의 인터뷰 조사에 근거해 작성된 것입니다.
NTD 뉴스 링러위(林樂予), 한루이(韓瑞)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