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5-01-04 10:49 PM]
중국 언론이 현재 중국의 새 출산정책이 너무 늦게 시행됐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이미 저출산율에 따른 노동인구 부족과 고령화의 심각한 함정에 빠졌다.
펑파이(澎湃) 뉴스는 1월 4일 “다시 개방하지 않으면 너무 늦다.”라는 사설을 통해 중국에서 독자(獨子) 부모에게 둘째 자녀가 허용된 이후 출산 신청자 수가 예상보다 훨씬 낮아 중국인의 출산 욕구가 낮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활비 부담, 부양 과정, 사회 환경의 불확실성 등 때문에 따라 많은 가정이 아이를 낳을 생각은 있어도 감히 낳지 못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시행된 산아 제한 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출산능력을 이미 잃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중국의 노동인구는 매우 부족하고 매년 수백만 명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것이야말로 중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의 출산율이 높기는 커녕 발전 도상국을 포함하여 세계 대다수 국가보다 낮고, 심지어 미국 같은 선진국보다 낮다고 밝혔다.
사설은 장기간 일방적으로 시행된 산아 제한의 좋은 점은 오랫동안 인구문제에 관해 공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인구는 부담이 아닌 귀중한 자원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량의 젊은 노동인구가 중국 경제에 이익을 가져다준다며 산아 제한이 중국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미래의 고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 둘째 아이 허용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나아가 산아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이미 대세의 흐름이 됐다고 밝히고, 현재는 출산장려 정책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인의 출산 욕구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