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12-16 06:34 AM]
중국 내몽고 고등법원은 15일, 18년 전에 발생한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사형당한 몽골족 소년(당시 18세)에 대한 재심에서 소년을 무죄판결 내렸습니다.
12 월 15일, 내몽고 고등법원은 1996년에 강간살인죄로 사형당한 당시 18세였던 후거지러투에 대해 당시의 사형 판결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했다며 1996년의 사형 판결을 철회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8년만에 마침내 누명을 벗은 후거지러투의 부모는 아들의 무덤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내몽고 공안청에 따르면 당국은 조사팀을 만들어 18년 전 사건처리에 관여한 모든 경찰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베이성 인권변호사 장커커(張科科) 씨는 최근 일부 피고가 누명을 벗는 경우는 있지만, 모두 다른 사건으로 진범이 잡히거나 심각한 증거 부족 등이 폭로됐기 때문이며, 이렇게 억울한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법치의 실현을 믿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장커커(張科科) 씨, 후베이성 인권변호사]
“이 억울한 사건의 원흉은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그들 자신도 자기들이 고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권을 남용하고 재판을 불법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모두 심각한 고의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명백하게 무죄인 사람을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하고, 자백을 받아내는 것도 모두 폭력이나 고문을 이용하는데, 이 모두가 불법행위입니다. 판결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1996 년 4월 9일, 후거지러투는 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사건 용의자로 체포돼 고문 끝에 자백을 했습니다. 2개월 후 공안, 검찰, 법원은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했고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전국적으로 형사범 엄중 척결 운동 중이었고, 이 대형 사건을 신속히 해결한 관계자들은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5년에 체포된 진범 자오즈훙(趙志紅)이 후거지러투 사건의 경위를 거리낌 없이 진술하면서 후거지러투 사건의 재심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8년이나 미뤄지다 겨우 해결됐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아직도 이와 비슷한 많은 억울한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 허베이성에서 강간살인사건이 발생해 녜슈빈(聶樹斌) 씨가 범인으로 몰려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10년 후 진범이 잡혔지만, 아직도 공정한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NTD TV 리윈(李韻), 명쩐(明真)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