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위, 중공 중앙 주요기관에 상설 감찰기구 설치(한,중)

[www.ntdtv.co.kr 2014-12-11 07:32 PM] 

 

 

 

시진핑-왕치산의 반부패는 저우융캉 기소 발표 후, 호랑이 사냥에 박차를 가하는 기미가 뚜렷하다. 12월 12일, 중공 중앙은 중앙 판공청, 중앙 조직부, 중앙 선전부, 중앙 통전부, 전국 인대기관, 국무원 판공청, 전국 정협기관 등 중앙과 국가 기관 7곳에 기율검사위원회의 상설 기구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중공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중공 사상 처음이다.

 

중공 신화망에 따르면, 12월 11일에 공포한 ‘중앙 기검위가 상설기구를 건설하는 데에 관한 의견’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단계별로 실시하며, 신설,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중앙 일급의 당과 국가 기관에 파견한 주재기구가 누락 없이 업무를 진행하라고 제안했다.

 

보도는 국가 행정학원 교수 마칭위(馬慶鈺)의 관점을 인용하여 지적했다. 중기위는 지금껏 당의 업무부서와 인민대표. 정치협상 기관에 기율검사팀을 파견한 적이 없다. 과거에는 주로 중앙 국가 기관에 파견했었다. 이 7개 부서는 모두 당과 국가 체계의 중추이며, 권력이 집중된 곳이라고 그는 말했다.

 

현재, 중앙 1급의 당과 국가 기관은 140여개다. 상술한 7개를 합하면 중앙 기위 감찰부는 도합 59개 기관에 상주 기구를 세웠으며 아직도 빈 곳이 많다.

 

이 7개 기구에서, 중선부와 인대를 통제하고 있는 사람은 현임 상무위원 류윈산과 장더장이다. 홍콩 ‘쟁명(爭鳴)’ 잡지가 밝힌 바로는, 중공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이미 10월 중순에 3대 언론사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인다고 정식 의결했다. 의결에서 말한 3대 언론사란 CCTV, 신화사, 인민일보사를 가리킨다. 선전, 신문, 이론을 주관하는 류윈산은 3대 언론사에 대한 조사를 줄곧 극력 반대했다고 한다.

 

지금, 중기위가 중선부에 직접 상주기구를 파견하는 것은 류윈산에게 예봉을 돌린다는 뜻이 아주 농후하다. 진작부터 떠도는 말이 있었는데 저우융캉이 조사당한 것은 이미 ‘퇴직한 상위도 처벌을 받는다’는 선례가 시작된 것으로서 류윈산도 어쩌면 ‘현임상위도 처벌을 받는다’는 선례를 남길지도 모른다.

 

12월11일, 홍콩 경찰 7,000명이 애드머럴티를 진압했다. 시위 대표자는 ‘폭력으로 반항’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많은 의원, 예술인, 시위자가 체포됐다. 중환 점령은 조만간 일시 정지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 인대 상무위원 장더장이 6월 10일 류윈산과 연합해 이른바 ‘홍콩백서’를 만들어 냈고, 8월 17일 장쩌민 생일날에는 홍콩 ‘반 중환점령’ 시위를 책동했다. 장더장은 장쩌민, 쩡칭훙과 밀모해 홍콩에서 혼란한 국면을 빚어내어 분노한 홍콩인 사이에서 살인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국제여론을 이용해 시진핑을 낙마시키고 정권을 탈환하려 했다. 이번에 중기위에서 상주기구를 인대기관에 설치한데 대해 국제사회는 장더장의 위기를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