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11-28 12:00 PM]
앵커:
한 중공 외교관은 해외도주 부패관원을 체포하려는 중공 당국의 노력을, 서구의 법관이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국제사회 변호사는 일당 독재하의 중국과 서양 민주헌정 국가 사이에는 정치제도 뿐 아니라 사법제도, 법률문화, 반부패 의식에 이르기 까지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서구 국가들이 중공과 범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유는 법률적 양식과 최저선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기자:
중국 본토 언론에 따르면, 11월 26일, 중공 외교부 조약법률사(條約法律司) 사장 쉬훙(徐宏)은 ‘반부패 국제 추적’ 대회에서, 미국과 캐나다 등 서구 국가는 중국과의 범인 인도 조약 체결을 더는 거절하지 말고, 중공 당국의 ‘반부패’ 활동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쉬훙은. 중국은 현재 이미 전 세계 39개 나라와 범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 중공 탐관이 가장 많이 도피하는 나라와는 아직 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에게 범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자고 설득 중이지만 미국은 그럴 의사가 없는 것 같다고 쉬훙은 말합니다. 쉬훙은, 중국의 ‘도피관원‘을 송환하지 못하게 하는 외국 법관들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중국 법률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여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여론의 반박을 당했습니다.
[우판(伍凡), 시사 평론가]
“서방국가가 중국과의 체결(인도조약)을 거절하는 원인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첫 째, 서방국가와 중공의 사법제도, 원칙, 정의는 모두 다릅니다. 둘째, 서방국가와 중공은 범죄에 대한 정의와 형량이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서방국가는 정치 제도가 다릅니다.”
우판은 또 특별히, 서방 국가의 부패 기준과 현재 중공 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반부패 운동에서의 ‘부패분자’의 기준도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우판]
“왜냐하면 중공의 이번 반부패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정권을 보호하고 공산당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형세 역시 공산당 내 파벌 투쟁의 형세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관2대’의 사람을 때리면서도 ‘홍2대’의 사람은 때리지 않습니다. ‘홍2대’는 탐오하지 않았습니까? 탐오가 더욱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탐오’의 대상과 기준에 일관성이 너무 없어서 판결이 불공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서방 국가가 범인 인도 조약에 서명하여 중공이 정의한 ‘범인’을 송환 귀국시키게 되면, 이는 공산당의 내부투쟁의 한쪽을 돕는 것이 되어버린다고 우판은 말합니다.
한 편, ‘뉴욕 타임즈’는 인권 조직의 관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미국 등, 서방 몇 나라가 중국과 범인인도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중국에 고문과 사형이 빈번하고 사법제도가 불투명하고 정치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인권 변호사 예닝(葉寧)은 이에 대해 찬성하면서, 서방국가가 중공에 ‘협력’하지 않는 것은 편견이 아니라 법률의 최저선. 법률의 양식과 문화를 엄격히 지키는 자세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닝은 예를 들어 말합니다. 유엔 ‘세계 반고문 협약’ 제3조에는 “어떠한 사람이든 다른 한 나라에서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으면, 어떠한 조약국이든 이 사람을 추방, 송환 혹은 인도하지 못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중국도 표면적으로는 그 협약의 체결국이지만 다른 체결국들과는 달리 중국은 고문 남용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예닝]
“중공은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중공이 국제 조약에 참가하는 국제 여론을 속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공은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규정과 규제 준수를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쌍방 인도나 다자간 인도 조약에 서명한다 하더라도 중공은 악명 높은 ‘고문 남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도를 진행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닝은 더욱이 중공은 인체 장기를 약탈, 판매함으로 혹형(가혹 형벌)의 극한에 도달했다고 지적합니다.
[예닝]
“예를 들어 말한다면, 인체 장기를 약탈, 판매한다면 그는 곧 혹형의 극한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 일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잔혹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잔혹함이 지금은 백일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원래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던 국가들조차 지금은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간간히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닝은 또 ‘범죄인 인도에 관한 UN 모델 협약’, ‘UN 난민협약’에는 모두 ‘정치범은 인도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이어서 중공 당국의 정치범, 경제범, 형사범의 정의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른바 반부패로 때린 ‘호랑이’가 과연 경제범인지 정치범인지 서방 국가들이 판별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닝은 결론짓습니다. “아주 다행으로 세계 200여개 국가 중 중공과 인도 조약을 체결한 나라는 30여 국가일 뿐입니다.”
NTD 뉴스 주즈산(朱智善), 장톈위(張天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