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10-26 07:36 PM]
중공 18대 4중전회는 10월 23일에 종결됐다. 중공 전 정법위서기 저우융캉은 관방에서 제시한 4중전회 의결사항에 들어있지 않아 국제사회의 의문을 자아내었다. 그러나 시진핑이 정법위의 권력을 몰수했다는 소식은 4중전회 기간에 재차 발표되었다. 한 분석은, 시진핑이 저우융캉 건의 성격규정을 연장한 것은 이 안건을 히든카드로 활용하여 앞으로 다시 대대적 조치가 진행 될 것이라 예상했다.
시진핑 정법위에 마음 놓이지 않아 직접 관리 통제
관영언론 23일 보도 : 중공중앙 사회치안 종합치안관리위원회 (종치위)는 10월 17일 전체 회의를 거행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4중전회 전에 정치법률, 종합치안 업무에 대한 중앙의 새로운 방향을 재차 천명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보도는, 시진핑은 정법위 업무보고를 직접 청취하였다면서, 이는 시진핑이 정법위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직접 관리 통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앙 사회관리(管理) 종합치안관리 위원회는 금년 7월에 이름을 바꾸어 ‘중앙 사회치안(治安) 종합치안관리 위원회’라고 고쳤다. 그러나 이 소식을 외부에서 알게 된 것은 10월 10일 중공 정법 계통 잡지 ‘검찰일보’에서 발표하고 나서였다.
한 해외 언론은, 종치위의 개명은 저우융캉과 큰 관계가 있으며, 저우융캉에 대한 당국의 ‘정치청산’이 그 이전부터 시작됐음을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민중의 청원 사례 중 70% 이상은 모두 정법위 부패와 관계있으며, 바로 정법위가 무법천지여서 관민 충돌이 유난히 격렬했었다는 중국 내부의 통계가 있었다.
시진핑이 정법위 구조를 해체함은, 금후의 대규모 조치를 위한 준비
2014년 9월, 양샤오차오(楊曉超)는 베이징시위 상무위원 겸 정법위서기로 임명됐다. 이는 성급 정법위서기의 인사이동 중 최신의 것이다.
신경보의 한 기자는 보도 자료들을 정리하던 중, 몇 개 성을 제외하고는 각 성급 정법위서기가 더 이상은 공안청(국)장을 겸임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18대 이후, 이 추세는 더욱 뚜렷했다. 예컨대 베이징은 양샤오차오가 정법위서기, 푸정화(傅政華)가 공안국장이다.
중국 시사평론가 샤샤오창(夏小強)은, 이런 현상은 시진핑이 정법계통 권력을 완전히 틀어쥐고 자신이 영도하여 우선 저우융캉 원래의 정법위 구도를 흩어버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법위서기는 더는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에 들어가지 못하며, 각 성급 정법위서기는 공안청국장을 겸임하지 못한다. 이렇게 권력 배치를 분산시키고 나서, 시진핑은 직접 전국 정법위의 권력을 장악하였다. 샤샤오창은 ‘표면상으로 보면 시진핑이 정법위를 중시하는 것 같지만, 실제상 이는 정법위 계통을 해체하고 있는 것이며, 시기가 성숙되면 정법위는 주변으로 물러나면서, 일정 정도의 권리를 사법계통에 넘겨줄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저우융캉의 안정유지 구조와 사법체계를 깨끗이 제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샤샤오창은 계속 논평한다. ‘시진핑이 4중전회에서 제출한 의법치국은 실제상 이를 명분으로 ‘장쩌민 집단’을 숙청하려는 것이다. 4중전회에서 나온 이런 정책결정은 예컨대 저우융캉의 안정유지 제도와 장쩌민의 파룬궁 박해 등 주로 장쩌민 집단의 행위를 겨냥한 것이고 모두 중공 내부의 결정사항이다. 시진핑이 합법적인 심사체제를 성립하는 것은 후일 이들의 책임 추궁을 위한 복선을 까는 것으로서 이들이 퇴직했다 해서 조사를 중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안정유지 계통은 현재 아직도 시진핑의 손에 완전 장악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시진핑이 ‘의법치국‘을 한다고 외쳐도 수차례 류윈산의 저격을 당했던 것이다. 이런 정책결정이 4중전회에서 이루어진 것은 시진핑 진영은 장쩌민 집단과 연루되어 반인류죄를 뒤집어 쓸 생각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린 것이다.’
NTD뉴스 류숭(劉嵩), 예칭(葉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