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6일, 중공 언론 ‘인민일보’는 서명 사설에서, 저우융캉 안건 이후
중공은 법치, 경제, 외교 부문에서 ‘3대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논평했다. (대기원 합성사진)
저우융캉 입건 후 중공이 직면한 3대위기(한,중)
[www.ntdtv.co.kr 2014-09-06 10:53 PM]
중공이 반부패를 하는 주목적은 민심을 얻어 중공 통치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중공 중기위서기 왕치산마저도 반부패는 ‘표면현상‘만을 다스릴 수 있을 뿐이라고 시인했다. 때문에, 중공은 10월에 있을 4중 전회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을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중공이 오래동안 ’불법치국‘한 자신들의 통치가 전혀 합법성이 없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7월29일 저우융캉 입건 조사 개시 이래, 8월 6일, 중공 당 언론 ‘인민일보’는 서명 사설에서 저우융캉 안건 후 중공은 법치, 경제, 외교 부문에서 ‘3대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 ’3대 전쟁‘론은 결국 현재 중공이 직면한 3대위기란 바로 정치위기, 경제위기, 전쟁위기임을 알려준다.
반부패 ‘호랑이사냥’이 단지 ‘표면현상만 다스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의법치국’을 토론한다 해서 ‘근본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관건적 문제는 중공의 의식형태와 조직체제 자체가 안팎으로 모두 불법 요소로 찌들어있다는 것인데 회의 한번으로 ‘불법치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바보의 잠꼬대임이 분명하다.
중공은 한사코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통치의 진상을 덮어 감추려 한다. 하지만, 민중이 점차 중공의 각종 통치행위의 불법성을 인식하게 되면, 반부패라든가 ‘의법치국’을 위한 회의 정도로는 중공에 대한 민중의 신임을 회복할 수가 없다. 중공이 지금 정치 위기에 직면했음은 뚜렷하다.
중국 경제위기의 표면 원인은 중공이 지폐를 남발한 것이다. 거액을 남발하여 투자하는 수단으로 GDP 수치를 부풀리고, 환경 파괴와 자원낭비를 수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모델이었다. 그러나 이 모델은 더 이상 계속해 나갈 수 없게 됐다. 심층적으로 보았을 때 이 모델 속에 숨어서 경제에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은, 중공과 기업가가 관상결탁으로 민중의 재부를 마구 약탈하여 기층 민중 전체가 가난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층 민중이 필요 제품을 구매할 능력이 사라져 버린 것이야말로 경제 침체의 원인이며 이는 전형적인 20세기 ‘자본주의적 경제위기’다.
어떤 사람은, 중국 본토는 순수한 시장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로 칠 수 없다고 여긴다. 사실, 공산당이 주장하는 ‘계획경제’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자본주의 경제’로서 권력이 고도로 자본화 된 상황일 뿐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공산당의 ‘계획경제’ 체계 내에서는 권력이 바로 매매 대상이고, 팔아먹기도 쉬운 고도의 환금성을 가진 상품이다.
중공이 지폐를 마구 찍어내자 통화 가치가 하락하게 되었는데, 이는 스스로의 권력을 약화시킨 과정이기도 했다. 통화가치 하락이 일정 정도에 이르자 중공의 권력은 힘을 잃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공이 GDP 고속 성장의 능력을 잃어버리자, 민중은 중공이 주는 경제 처방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으로 옳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전체 경제 체계에 대한 중공의 장악은 무너지기 직전인바, 이것이 바로 중공이 보는 경제 위기다.
정치위기와 경제위기의 이중 압력 하에서 중공이 계속하여 집권하려면 필연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는데,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한가지 방안이 바로 국제 분쟁을 벌이는 것이다. 문제는 중공이 어떤 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때문에 분쟁문제에서 중공은 정신 분열증세를 보이는 바, 때로는 싸우겠다 하고 때로는 또 화평하자고 한다.
중공의 불법통치 과정 중에 있었던 많은 박해와 약탈은 국제사회에서 일종의 변태로 간주된다. 중공이 저지른 생체장기적출 등 반 인류죄가 폭로된 후, 국제 사회에서 반 중공 목소리는 필연적으로 높아졌고, 중공에 대한 군사적 봉쇄와 저지도 필연적으로 강화되었다. 어떤 경우, 중공의 악랄하고 저열한 행위가 국제 사회의 어느 하나 혹은 여러 국가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러한 국가가 주동적으로 군사수단을 취하여 중공을 타격할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중국 본토 민중은 전쟁을 이용해 중공의 폭정에 반항하거나 중공의 세력을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은 오직 중공이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아니면 민중이 외계의 강력한 원조가 있는 상황 하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중공은 이런 일의 발생을 최우선적으로 엄밀히 방비할 것이고 그 정도는 지극히 과도할 것이다. 때문에 전쟁위기는 아주 크게 보아서 중공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
저우융캉 안건 후, 중국 민중은 사상, 언론과 행위 3가지 측면에서 점점 탈 중공을 선택해 갈 것이다. 중공 당 언론이 중공에 어떻게 금칠을 하고 잘못을 감추어 주든 상관없이, 우리 중국인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중공과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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