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부채 30조 초과, 정치안정 위협(한,중)

[www.ntdtv.co.kr 2014-08-18 08:35 PM]

8월 18일, 중국경제주간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인중칭(尹中卿)의 말을 인용해 현재 전국의 지방부채가 이미 30조 위안을 초과했고, 실제 규모는 감사로 드러난 수치보다 한 배가량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중칭은 국가 감사원이 두 번에 걸친 감사로 지방부채의 `작은 수치`를 파악했을 뿐 `실제 수치`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적지 않은 지방의 부채는 `새것을 빌려 낡은 것을 대신하는` 기한 연장 외에 기댈 방법이 없다.

숨겨진 부채가 많은 데다 집중 결제시기를 맞아 일부 지방정부는 실질적 파산 상태다.

인중칭은 현재 중국의 지방 부채에 심각한 만기 불일치와 산더미 같은 규모, 그리고 분명한 연쇄작용 위험 등 3가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정치안정 등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