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의 기로에 선 시진핑 – 탈출구는(한,중)

[www.ntdtv.co.kr 2014-08-04 11:55 AM]

일 년 남짓한 조심스러운 행보와 전면적인 포위 공격을 거쳐 시진핑, 왕치산은 마침내 ‘정법 황제’ 저우융캉을 성공적으로 낙마시켰다. 시진핑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 그와 그의 팀은 어떠한 난제와 위험에 부딪힐 것인가? 국제사회의 많은 평론가가 이 문제에 대해 논평했다.

홍콩언론 : 시진핑이 직면한 3개 난제

베이징 당국이 저우융캉 입안심사를 발표한 당일(7월 30일), 홍콩 ‘동방일보’는 ‘저우융캉 수감 후에도 제5대의 도전 여전해’ 라는 제목의 평론을 발표했다. 평론은 비록 주도면밀한 배치와 계획을 거쳐 베이징 당국이 저우융캉 입건에 성공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 가지 아주 골치 아픈 난제를 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난제 : 저우융캉을 공판할 수 있는가?

당국이 저우융캉 안건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도 ‘정치 숙청이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마땅히 저우융캉을 공개심판 해야 한다고 분석은 지적했다.

두 번째 난제: 이미 결함투성이인 저우융캉이 발탁된 과정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저우융캉은 스촨성위 서기 재임 때부터 탐오를 시작했고, 그때부터 10여 년간 장쩌민, 쩡칭훙의 눈에 들어 벼락출세를 했다. 그러므로 마땅히 저우융캉을 낙마시킴은 물론이고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발탁한’ 사람의 책임도 추궁해야 한다. 그렇다면 장쩌민, 쩡칭훙은 또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제5대는 감히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라고 분석했다.

세 번째 난제: 어떻게 중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저우융캉 수감은 당국의 ‘반부패 의지’를 증명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관점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마저 그렇게 부패했는데 이 당에 앞날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관원의 재산 공시 제도를 제때에 내놓는 등 제도적 개혁에 착수해야 ‘호랑이 사냥의 정치적 성과’를 헛되이 날리지 않을 수 있다.

시진핑은 ‘호랑이 사냥’을 지금쯤 중단해도 되는가?

8월 2일, 유명한 시사 평론가 리톈샤오(李天笑)는 ‘시진핑 호랑이 사냥 왜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가.’라는 통쾌한 평론을 발표했다. 평론에는 시진핑이 반부패와 저우 사냥을 이쯤에서 그만하고자 하는가 여부를 묻기보다는 과연 그만둘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톈샤오]
“그(시진핑)는 이미 전임 상무위원까지 손댔다. 그가 지금 그만둔다면 그는 위험해 질 것이다. 저우융캉은 매우 악독한 사람이다. 애초부터 보시라이와 함께 밀모하여 시진핑을 제거하려 했던 자가 저우융캉이다. 또 보시라이 체포 후에도, 저우융캉은 두 번 이상 시진핑 암살을 획책했다. 저우융캉 연금 후에도 그의 일파는 끊임없이 각종 사건을 만들어 내어 말썽을 부리고 시진핑을 위협했다. 이 때문에 지금 시진핑은 저우융캉을 확실히 손댄 이상 그를 일격에 죽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우는 도리어 역습을 가할 것이다. 결국, 시진핑은 그를 격살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리톈샤오는 지적한다. ‘저우융캉이 후진타오를 견제할 때 정권의 ‘제2 중심’을 세워 자신이 권한을 장악하고 활동했는데, 이는 이미 중공의 통치 모델 자체를 흔들어 놓은 것이므로 중공 자체도 위기를 느꼈다. 시진핑은 부임하자 즉각 ‘국가안전위원회’, ‘개혁 소조’ 등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고 정법위의 권위를 제거시켰다. 그 근본 목적은 바로 애초 저우가 건립했던 ‘제2 중심’을 철저히 부인하면서 스스로 이들을 처리해 내어 당내 입지와 존엄을 세우겠다는 것이었다. 만약 시진핑이 저우융캉을 방면하거나 혹은 ‘제2 중심’의 구성원들을 계속 제거하지 않는다면, 시진핑의 개혁 전반과 시진핑 자신의 안전 등 모든 것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리톈샤오는 또, 시진핑의 호랑이 사냥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어떻게 민심을 쟁취하는가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진핑이 계속하여 민심을 쟁취하려면, 호랑이 사냥이 국민들에게 좋은 점이 있음을 국민이 진정으로 믿게 해야 하고 반드시 호랑이 사냥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말했다. “호랑이는 한 마리뿐이 아니고 여러 마리며 또 이런 대호의 배후에는 또 더욱 큰 호랑이 장쩌민이 있다. 시진핑은 반드시 장쩌민 호랑이를 잡아야 하고 잡지 않으면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시진핑 본인도 아주 강하고 고집이 센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그가 부패 척결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장파의 교란을 받았으니, 교란이 있을 때마다 그는 자극받아 더욱 강한 반격을 취해 왔다.”

시진핑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시사평론가 장텐량(章天亮)은 일찍 4월 중순에 그의 웨이보 포스팅 ‘시진핑의 생사부’에서 분석했다. ‘중공 내에는 탐오하지 않은 관리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시진핑은 탐관들을 다 잡지는 못하고 계속 선택적 처벌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적들로부터 ‘권력투쟁’이란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도덕성과 합법성에 손상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형세의 압박으로 시진핑은 또 이 싸움에서 후퇴하지는 못할 것이다.’

[장톈량]
“저우융캉 안건에서 조금이라도 약세를 보이면 탐관들은 더욱 기세가 살아나고, 시진핑을 ‘종이호랑이’로 몰아갈 것이다. 탐관들은 연합으로 시진핑을 거부할 것인즉, 19대에서 그를 밀어내든, 혹은 직접 정변으로 그를 몰아내든 둘 다 가능성이 많아졌다. 왕치산의 처지는 더욱더 위험하다.”

장톈량은 웨이보에 또 이렇게 썼다. ‘반부패는 시진핑이 스스로 만들어낸 생사관이다. 전진한다면 장기간 장쩌민이 경영하고 아울러 운명 공동체로 연결된 전체 공산체제와 전쟁하는 것과 같고, 물러서면 잡았던 호랑이가 죽지 않아 호랑이에게 물릴 것이다.’

문장은, 현재 저우융캉의 막후 조종자 장쩌민과 쩡칭훙은 “어쩌면 이미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전술을 세웠을 것이다. 그들은 저우의 상황을 이용하여 고관들 모두가 불안을 느끼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후, 전체 중공 탐관이 연합하여 시진핑에게 반격을 가하도록 획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텐량은 중공 군부 최고위층의 시진핑에 대한 충성 표시는 그 진실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의 태도 표시는 단지 지금의 반부패 폭풍을 피하고 개인 안전과 가족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것뿐이다. 만약 당국의 반부패가 정말로 현임 군사위 성원이나 지방 군구사령을 건드리게 되면 그들은 정말로 정변이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반부패의 깃발을 내리고, 장, 쩡, 저우 등이 파룬궁 박해에서 저지른 반 인류 죄행을 폭로하고, 파룬궁 박해를 중지하며, 가오즈성 변호사를 석방하는 것이다. 이러면 장, 쩡의 음모는 즉시 효력을 잃을 것이다. 가령 시진핑에게 이런 정치적 지혜, 전략과 안목이 없다면 나중에는 장, 쩡의 함정에 빠지고 말 것이다.”

NTD뉴스 탕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