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ntdtv.co.kr 2014-07-10 03:20 PM]
중공 국가뉴스사무실이 공개한 일국양제 백서에 자극받아 80만 명의 사람들이 시민투표에 참여했고 51만 명이 7.1 대행진에 참가했습니다. 이후 베이징에서 홍콩 정부에 이르는 관리들과 건제파(建制派, 친중공 성향의 홍콩 정당들을 총칭)는 모두 열기를 식히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파 의원은 사법독립을 방해하는 백서를 비난하고, 법무부에 문제를 직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서가 각급 법관과 사법 관계자들을 홍콩 통치자에게 예속시킬 것과 나아가 애국을 요구함에 따라 법관들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정치적 요구에 맞는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됐습니다. 전직 변호사 앨런 렁(梁家杰) 의원은 법무부 장관 림스키 위언(Rumsky Yuen,袁国强)이 2008년 변호사협회를 맡을 당시 발표한 성명을 거듭 언급해 홍콩 사람들이 마음을 놓게 했습니다.
[량자제, 홍콩 입법회 의원]
“내용 중에는 ‘사법기구는 통치 단체의 일부가 아닐 뿐더러 그렇게 삼아서도 안 된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한테 현재 신분으로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한 번 한다면 우리는 최고로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럼스키 위언은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고, 다만 입장에는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계의 궈융컹(郭永铿) 의원은 럼스키 위언이 홍콩의 사법독립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궈융컹, 홍콩 입법회 의원]
“단지 백서를 해석하고 덮어 감추려고 교묘하게 보기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혼란스러운 말을 하는 겁니다. 법관한테 어떻게 정치적인 요구가 있고, 더구나 애국이라는 정치적 요구가 있습니까? 장관은 우리 홍콩의 사법제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왜 오늘 분명하게 말 못합니까?”